지방자치단체 정부3.0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atus and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 3.0: Focusing on the Effort of Jeonbuk Province Governmen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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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개념과 논의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3.0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치부합성(추진체계, 목표 및 추진 전략) 지방정부 3.0 추진의지(정보공개 성과, 정보공개 계획, 재정투자계획) 사업성과(과제발굴 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정부 핵심가치와 정부3.0과제 간 일치성 부족, 둘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의지의 부족 셋째, 사업성과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3.0 과제들의 가치부합성 확보,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확보, 셋째, 사업성과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seeks to introduce the local government 3.0 of Jeonbuk province and to develop the strategy for effective push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by identifying the key factors for implementation. The local government 3.0 is a major initiative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public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employ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highlights three aspects: value consistency(propulsion system, goals and propulsion strategy), willingness to push the local government 3.0 (efforts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outcome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invest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outcome of the local government 3.0(diffusion and adoption of the initiative).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s to design effective strategy. First, it is critical to the synchronization of values between the locality and the 3.0 initiatives for its diffusion and adoption in Jeonbuk Province. Second, the local government, Jeonbuk Province in this study, must take an aggressive steps to push this initiative forward. Third, the local government must take an outcome-based approach.
참고문헌 (35)
- 경기도, "Big Data, 정부3.0 실현을 위한 플랫폼", GRI Trends in Perspective(7.9), ~ (2013)
- 고경훈, "지방정부 3.0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 및 전략", 지방행정연수원 정부3.0 정책과정 교재, ~ (2013)
- 고경훈, "지방정부 3. 0의 개념과 방향", 2013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관계부처 합동, "“정부 3.0” 추진기본계획", ~ (2013)
- 금창호,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체제 설계를 위한 시론", 지방행정연구, 27(3), pp.41~64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순은, "주민행복과 창조적인 지방정부3.0의 이론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27(3), pp.3~40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신곤,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29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김종미, "정보공유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GM에 대한 정책참여자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3), pp.259~279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
- "「데일리 전북｣, 이계숙도의원 “전라북도 3.0 성공, 열린 행정으로부터”, 2013. 9. 16", ~ (2013)
- 명승환, "정보속으로: IT 이슈: 스마트 사회 전환에 따른 Gov 3.0기반의 전자정부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정보화, 74, pp.58~63 (2012), 한국지역정부개발원
- 명승환, "스마트 사회 전환에 따른 Gov 3. 0기반의 전자정부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
- 방민석,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23~146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배준구,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정부 구현 : 협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2), pp.27~46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산림청, "2014년도 산림행정 3.0 실행계획", ~ (2014)
- 안전행정부, "희망의 새시대 정부 30. 이 함께 열겠습니다", 간담회 발표자료. 4, ~ (2013)
-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실행계획, "안전행정부", ~ (2013)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2014)[URL]
- "「연합뉴스｣. (2013). 10. 28", ~ (2013)
- 오영균, "지방정부 3. 0의 한계와 극복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오철호, "논의의 초점: 지역정보화와 빅데이터",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11 (2013)
- 왕재선,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태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1), pp.1~34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이명석, "정부 3.0의 변화관리 전략", 2013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이승종, "국민행복과 정부3.0: 이해와 적용" (2013), 학지사
- 이영, "정부 3. 0과 관련한 지방 3. 0 추진 평가 및 발전전략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 3. 0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도 위주로", 2013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이주희, "정부3.0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행정, 62, pp.16~19 (2013), 행정이슈 이슈포커스
- 이자성, "정부3.0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경남의 추진현황 및 과제", 경남정책 Brief, 2013(22), pp.1~12 (2013)
- "전라남도 홈페이지" (2014)[URL]
-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부3.0 추진계획", ~ (2013)
- "전라북도 홈페이지" (2014)[URL]
-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도정질의 자료(이계숙의원)", ~ (2013)
-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이슈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31~52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조욱형,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3.0", 2013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차성민, "ICT정부조직 비교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6(3), pp.187~208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
- 한표환,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3.0", 지방행정, 62, pp.718~ (2013), 행정이슈 이슈포커스
- Eggers, William D., "Government 2.0: Using Technology to Improve Education, Cut Red Tape, Reduce Gridlock, and Enhance Democracy" (2007),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