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노동 통제와 민주노조운동 : 변절과 포섭의 정치사회학
Labour control and Minjoonojoundong in neoliberal labour regime: A political sociology of betrayal and coo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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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6년 촛불 투쟁 이후 늘어난 민주노조운동 활동가와 연구자의 이탈, 즉 변절과 포섭 현상을 연구한다. 이를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나 비윤리적 선택으로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노동체제 변동과 같은 사회구조 변동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서 국가와 자본은 더 이상 물리적억압이나 폭력에 의존해 노동운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나 코포라티즘 혹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그러하다. 또 장기간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노동시장구조의 분절 현상을 불러왔고 민주노조운동의 구심력이 약해진 것도 하나의 구조적원인이었다. 결국 변절과 포섭은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가 만들어낸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betrayal and cooptation within trade union activists and researchers community has increased enormously since the 2016 candle struggle in Korea. It is not appropriate to explain it as a personal deviant behaviors or unethical choices. Rather it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social structural change like a labour regime transformations. In neoliberal labour regime the state and capital does not control labour movement with crude political oppression and force that used to be employed in authoritarian era. Instead of them various means of control like organizational and ideological ones were used widely. For example there were the ideology of ‘autocratic trade union’ and state apparatus of corporatism. And also the structural withering of trade union power was another cause of that phenomena. To conclude the phenomena of betrayal and cooptation was the results of structural crisis occurred in Minjoonojoundong and the labour regi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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