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전략
Irregular Jobs, Neo-liberal Labor Policies and Labor Mov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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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비정규직 대책으로서 무기계약 전환과 직무급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과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 일각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유연안정성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노동 체계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보았을때,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형태와 직무, 고용주체의 분할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분할과 불안정을 정당화하고 자본의 유연적 노동 관리를 더욱 세련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노동권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r protection of irregular workers, they have presented many policies on flexicurity, including employment service, indefinite periodic contract and wage based on job function and skill. However, in a wider point of view, these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elaboration of neo-liberal employment and work control system, which have reinforced and justified worker’s division. And neo-liberal labor policies actually have neutralized the system for worker’s right and protection. Thus, labor movement should extend the concept of worker’s right and form collectiv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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