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labour reform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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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정리, 비판하고자 하였다. 또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노동체제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종속 신자유주의노동체제 선진화국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핵심 내용은 민주노조(노총) 해체를 포함한 노조에 대한 공세, 노동시장 유연성 극대화였다. 무리한 정책 실행과정과 내용으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은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둘째, 그것은 파시즘, 군부독재로의 회귀로 볼 수 없으며 법치주의와 신자유주의의절차적 민주주의 틀 내에서의 전략 기획이었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국가 자본의 법치주의 전략에 내재하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내었다. 셋째, 노동개혁의 전략 실행은 그 내용과 방식 모두 과도했고 내부에 심각한 모순을탑재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자체와 충돌하는 요소가 있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노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labour reform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and sought a possibility of the new labour regime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abour reform of Park government was a program of neoliberal labour regime('Sunjinwha' state project) originated in the late 1990s. Its essential policy targets were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tight control of independent labour union movement.('Minjunojoundong') Second, it was not a sort of fascist or military labour control policy. Park government used legal methods of bourgeoisie democracy that was originated in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especially in the U.K. But in the labour reform politics the limits of legal labour control strategies were clearly exposed. Third, it was very important that the contents of labour reform policy was too extreme and had its own characteristic contradictions incompatible with the labour regime itself. So with long term strategical effort, the independent labour movement in Korea could have some possibilities to get the new democratic labou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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