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구조와 대응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Crisis of Democratic Labour Movement

노중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09.10|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77호|pp. 248-280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조합trade union산별노조노동운동industrial union노동정당구조적 위기labour movement민주노총structural crisisKCTUlabour part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 현상은 조직, 투쟁, 이념 등 노동운동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났다. 현재의 노동운동 위기 현상은 주체들의 전략적 실패보다는 일차적으로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위기를 불러온 두 개의 구조변동은 경제구조의 변동과 노동체제의 구조 전환이었다. 다음으로 구조 변화에 대응한 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대응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조합주의와 전투적 경제주의의 두 가지 경합하는 운동노선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두 가지 운동노선 모두 구조 변동에 적합한 운동 전략이 아니었다. 그리고 1998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두 가지 실천사업의 결과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산별노조의 건설은 조직 전환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정치세력화는 노동정당의 분열로 귀결되었다.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정치운동의 유기적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The democratic labour movement in Korea has fallen into a drastic structural crisis since 1998. Crisis symptoms were revealed in every corner of labour movement, especially in its organization, struggle and strategy. The crisis should be explained by structural factors rather than strategic factors. Among them structural transformations of Korean economy and labour regime were the most important two. And the strategic response of the labour movement was also limited in its strategic lines and concrete praxis. The democratic labour movement was confused by the competition of two rival lines, the social unionism and the militant unionism. But both of the two were not adequate strategy to escape the crisis. And although the KCTU had succeeded in transforming some affiliated unions into industrial unions, it could not reverse the crisis.

참고문헌 (59)

  1. 강신준, "정파문제의 역사적 경험과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 전략", 산업노동연구, 15(1), pp.157~190 (2009), 한국산업노동학회
  2. 김성희,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우선해고 해결을 위한 노동연대와 사회연대의 방향", 전국금속노동조합 토론회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2009)
  3. 김　원, "지역, 사회운동 그리고 대안노조: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평가하며", 진보평론, (40) (2009), 메이데이
  4. 김유선,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사회연구 (199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2007), 후마니타스
  6. 노중기,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1987~1992", 박사, pp.1995
  7. 노중기, "노동운동의 위기구조와 노동의 선택", 산업노동연구, 5(1) (1999), 한국산업노동학회
  8.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2008), 후마니타스
  9. 백석근,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전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신대토론회’자료집 (2009)
  10. 신광영,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와 대안",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 10주년기념토론회 자료집 (2005), 민주노총
  11.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1999), 공감
  12. 이광일, "진보적 정당의 분화와 새로운 진보 좌파정치의 모색", 진보평론 (2009), 메이데이
  13. 이상학, "민주노총의 위기 요인과 혁신방향",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 1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05), 민주노총
  14. 이승우, "민주노총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신대토론회’ 자료집 (2009)
  15. 이재현, "민주노총 위기와 혁신의 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신대토론회’ 자료집 (2009)
  16. 이종래, "노동의 저항" (2005), 한울아카데미
  17. 이창곤, "자기 성찰 없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신대토론회’ 자료집 (2009)
  18. 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in : 경제와 사회" (1992), 한울
  19. 임영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전환 in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1997-2001" (2003), 한울아카데미
  20. 임영일,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의 과제와 방향", 노동의 지평 (2009), 한국노동운동연구소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 1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0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혁신안(수정토론안)", 조직혁신안(수정토론안) 자료집 (2005)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신대토론회", ‘혁신대토론회’ 자료집 (2009)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토론회",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토론회’ 자료집 (2009)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운동 실천방안: 전문가 간담회", ‘사회연대운동 실천방안: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9)
  26. 정성희,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신대토론회’ 자료집 (2009)
  27. 조돈문, "노동계급 계급형성 시각에서 본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와 방향",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 1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05)
  28. 조돈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in : 경제와 사회" (2008), 한울
  29.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자료집 (2009)
  30. 최장집, "위기의 노동" (2005), 후마니타스
  31. 한국노동연구원, "이념적 좌표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이념적 좌표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6)
  32. 한국노동운동연구소,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재구성(Ⅰ)",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재구성(Ⅰ)’ 토론회 자료집 (2009)
  3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운동 1987∼2006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토론회", ‘노동운동 1987∼2006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07)
  34. 한국산업사회학회, "노동운동위기론", 노동운동위기론’ 쟁점토론회 자료집 (2005)
  35. 한석호, "오래된 혁신론,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노동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신대토론회’ 자료집 (2009)
  36. Baccaro,Lucio., "The politics of labour movement revitalization: The need for a revitalized perspective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9(1) (2003)
  37. Edward,Richard, "Unions in crisis and beyond: Introduction. in Union in crisis and beyond" (1996),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38. Ferner,Anthony., "Toward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1998), Blackwell Publishers
  39. Ferner,Anthony., "Industrial relations in the new europe: Seventeen types of ambiguity. in Industrial relations in the new europe" (1992), Blackwell Publishers
  40. Gallie,Duncan., "The british debate on trade unionism: Crisis and continuity. in Trade unionism in recession"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41. Hall,Stuart,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1988), Verso
  42. Hamann,Kerstin., "Strategies of union revitalization in Spain: Negotiating change and fragmentation",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9(1) (2003), SAGE
  43. Heery,Edmund., "Union revitalization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9(1) (2003), SAGE
  44. Hurd,Richard, "Reviving the American labour movement: Institutions and mobilization",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9(1) (2003), SAGE
  45. Hyman,Richard, "Changing trade union identities and strategies. in New Frontiers in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1994), Blackwell
  46. Hyman,Richard, "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and transnational challenges: An essay in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1) (1999), SAGE
  47. Hyman,Richard, "Understanding european trade unionism: Between market, class and society" (2001), SAGE
  48. Jessop,Bob,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1990), Polity
  49. Kelly,John, "Union militancy and social partnership. in The new workplace and trade unionism: Critical perspectives on work and organization" (1996), Routledge
  50. Kelly,John, "Rethinking industrial relations: Mobilization, collectivism and long waves" (1998), Routledge
  51. Locke,Richard M., "Apples and oranges revisited: Contextualized comparisons and the study of comparative labor politics", Politics and Society, 23 (1995)
  52. Marsh,David, "The new politics of british trade unionism: Union power and the thatcher legacy" (1992), ILR Press
  53. Martin,Andrew, "The brave new world of european labor: European trade unions at the millennium" (1999), Berghahn Books
  54. Offe,Claus, "Two logics of collective action. in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1980)
  55. Panitch,Leo, "Reflecting on strategy for labour.in Socialist Register 2001" (2000), Monthly Review Press
  56. Roche,Willam K, "The end of new industri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6(3) (2000), SAGE
  57. Turner,Lowell, "Rekindling the movement: Labor’s quest for relev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1), ILR Press
  58. Upchurch,Martin, "The state and globalization" (1999), Mansell Publishing
  59. von Holdt,Karl, "Social movement unionism: The case of south africa",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6(2) (2002), BSA Publications Ltd

관련 논문AI추천

노동운동의 위기와 진보정치의 재구성노중기민주사회정책연구원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08 · 제14호1987년 이후 노동문제와 민주 노조운동의 대응강신준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2007 · 제29-1호민주노조운동의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성: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김영수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13 · 제10권 제3호왜 노동조합이 전투적이고 갈등적인 전략을 선택하는가? : 한국 노조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한계와 이중구조의 출현손영우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2012 · 제20권 제1호한국의 노동운동 위기와 담론정치: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의 기원에 관한 논의유범상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동향과 전망2009 · 제77호노동운동의 위기와 지역노동운동의 대응전략: 전라북도 대기업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을 중심으로이성호한국지역사회학회 · 지역사회연구2008 · 제1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5·31 대학정책 분석: 규제완화를 중심으로장수명pp. 9-49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거용pp. 50-75국립대 및 사립대의 현실과 개혁과제임희성pp. 76-101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무엇이 문제인가?반상진pp. 102-137대학평생학습의 실태분석과 개혁과제최상덕pp. 138-16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