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통제전략 변동
Dependent Neoliberal Labour Regime and the Change of Labour Control Strategy: Corporatism Ideology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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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노동정치에서 사회적 합의 문제는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였다 . 대개의 합의는 실패로 끝났으며 민주노조운동은 내부적으로 균열하였고 갈등했다 . 이 논문은한국 사회에서 코로리티즘 실험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적 · 전략적 배경을 2020 년코로나 원포인트 합의를 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 그것은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의 체제 변동과 그 모순에 대응하는 지배 세력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었다 . 낡은전근대적 노동통제는 노동체제 변동으로 점차 작동하기 어려웠다 . 이에 대응해 지배블록은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통제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가 사회적 합의 시도로나타났다 .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 통제 기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한편민주노조운동은 체제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대응과 조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Abstract
The problem of corporatism or social pacts was very difficult to solve for a long time in Korea. Most of social dialogue has been unsuccessful and the Minjoonojoundong was devided and been in severe conflicts. This paper analyzed the structural and strategic background that caused never-ending corporatism experiments with the case of Covid-19 one point social pact. It was due to the labour regime change of Korean society that had been occurred several decades ago. In response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which the dependent neoliberal labour regime has caused ruling bloc developed and expanded ideological labour control that leaded to the social dialogue labour politics. I analyzed the labour control mechanism in four separate ways. Lastly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Minjoonojoundong should have to respond in a strategic calculation and put organizational innovation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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