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Support for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Gender Equality Policy?: Challenges for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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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며 수립된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이래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헌법 원칙은, 독재정권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로도 오랫동안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성평등’이 본격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한 것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화 이후 30여년에 걸쳐 성평등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진전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간 추진된 성평등 정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의미 변화나 실천 역량 제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역대 민주정부들이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때 그 성평등이 무엇을 혹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성평등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성평등의 의미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혹은 축소 내지 왜곡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정책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드러내는 한계를 짚어보고 장차 민주주의의 보다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의식이 전개되어온 맥락을 간략히 검토하는 가운데 그 정책적 의미와 현황을 파악한다. 3장은 한국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담론의 내용과 효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집중하며, 4장에서는 성평등 정책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드러내는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Abstract
Established by declaring itself a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has banned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since its first Constitution. However, this Constitutional principle has not been effective in reality for a long time even since democratization, not to mention during the dictatorship. It was not until the 2000s that ‘gender equality’ began to be propelled as a central government-level policy; and a series of progress made in terms of institutionalizing gender equality over the past 30 years after democratiz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gress of Korean democracy since democratization. Then, how did the gender equality policy implemented so far affect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Korean democracy or the enhancement of its practical capacity?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gender equality means when it is said that previous democratic governments in Korea have made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ntext, focusing on the discourse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policy, this study tries to examine what problems Korea's gender equality policy seeks to solve, and how it expands, reduces, or distorts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Through this, I point out the limitations that such gender equality policy reveal in terms of the practice of democracy and present some tasks for a more democratic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Chapter 2 briefly reviews the context in which the issu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developed, and identifies its policy meaning and current status. Chapter 3 focuses on critically examining the contents and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polic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and Chapter 4 analyzes the limitations tha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policy reveals in terms of democracy progress. In the conclusion, some tasks for realizing gender-equitable development of democrac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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