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은 민주주의 문제인가?: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그늘
Is ‘Gender Equality’ a Matter of Democracy?: The Shadow of the Discourse on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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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담론들에서 ‘성평등’ 문제가 어떻게 은폐 내지 배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의미 규정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분석지표로서의 ‘성평등’을 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②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③ 일·가정 양립, ④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으로 도출했다. 이어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현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읽는 서로 다른 입장들의 다이내믹을 크게 보수-진보의 구도로 파악하고, ①-④를 중심으로 보수적 및 진보적 민주주의 담론이 드러내는 ‘성맹적’ 특성을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 담론이 ‘성평등’의 가치와 실천을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and why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is excluded from the discourse on democracy in Korea, and to reveal its impact on the definition and practice of democracy.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I firstly propose the criteria of ‘gender equality’ as follows: ① the enhancement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② women's equal opportunity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③ work-life balance, ④ safety from sexual violence. This study then divides the dynamics of various views on Korean democracy into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discourses, and examines their ‘gender blindness’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criteria. Ultimately, this study tries to present a new imagination of democracy, that is, a possibility that Korean democracy discourse, going beyond the frame of ‘conservative versus progressive,’ could be newly composed to encompass the value and practice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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