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Enhanced Extended Deterrence with NATO-style Nuclear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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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 핵 위협 상황에서 NATO의 핵 공유체제가 북 핵 위기 대응에 주는 시사점을 밝혀 한미간의 핵 공유를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50년대 소련의 핵 위협에 대처했던 NATO 국가들의 사례는 오늘날 북한의 핵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의 환경하에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첫째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제공하고, 둘째 전작권 전환으로 약화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한미 핵 공유는 핵 균형으로 이어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무장, NATO의 핵 공유체제,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 선행연구 자료와 정부 간행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ways to strengthen expanded deterrence through nuclear sh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revealing the implications of NATO's nuclear sharing system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examples of NATO countries dealing with the Soviet nuclear threat in the 1950s teach us a lesson today fac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at distinguishes this paper from existing studies is that it presents concrete measures to actually enhance the U.S. expansionary deterrence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an environ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at can change the security framework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the expanded deterrence through the sharing of nuclear weapons has the effect of providing prac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which could weaken by shift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ird, serving as leverage for North Korea. The study applie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utilize previous research data, government publications, and media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NATO's nuclear sharing system, wartime operational rights conversion, and papers and books related to the Korea-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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