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Realistic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Focusing on Nuclear Deterrence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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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 is continuously upgra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K nuclear threat. The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K nuclear threat.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NK nuclear policy. Third, the execution power of extended deterrence must be enhanced based on the ROK-US alliance. Fourth, comprehensive full spectrum deterrence measures should be devised by utilizing all available means. Finally, nuclear protection and damage minimiza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in preparation for deterrence failure. In devising these measures, determination and the formation of public consensus are essential. Special measures such as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nd nuclear alliance are also needed. And based on a detailed roadmap and a strong action plan, it will be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NK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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