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Enhancing U.S. Extended Deterrence: Focusing on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Integrated ROK-U.S. Nuclear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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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로 인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미국이보유한 ‘전술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대량 보복능력이 통합, 포함될 필요가있음을 주장한다.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 세계적 핵균형의 변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등으로 인한 억제 계산법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억제태세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핵질서의 전반적 구조와 미국의 핵전략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공백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한미 간 북핵 위협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재평가를 활성화하고, 핵 억제에 대한 담론을 재점검하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미국의 ‘핵과 재래식 통합’ 체제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proposes ways to enhance U.S. extended deterrenc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t posits that a gap may exist in the deterrence posture of the Korea-U.S. alliance, which can be bridged by the inclus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its extended deterrence measures. The emergence of a new nuclear age, shifts in the global nuclear balance, a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ave prompted changes in the deterrence calculation method. The potential for North Korea to exploit the gap in the Korea-U.S. alliance and extended deterrence further underscores the need for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The article advocates for a scientific and meticulous re-evalu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 re-examination of the discourse on nuclear deterrence, and the development of novel measures, including tactical nuclear weapons. Notably, the integration of South Korea’s advanced conventional forces into the U.S.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system is seen as a promising way to enhance the Korea-U.S. alliance’s deterrence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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