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Pan-governmental and Legislative Controls Related to Cryptocurrency Crime - Focusing on the Amendments to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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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암호화폐는 여러 산업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 동시에, 다양한 범죄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제를 실시해왔으나 한계점이 노출되어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에 관한 암호화폐의 통제 관련 형사사법적 연구는 부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암호화폐 관련 정부적·입법적 규제 및 범죄 통제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이전의 범정부적 통제 노력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을 통한 규제 모두 기존의 틀을 활용한 과거지향적 규제방식으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과 거래방식의 투명성에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규제 의무만 부과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기술 중립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형사사법적 접근은 미비하다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 이전과 같이 금융당국 중심의 규제가 주를 이루고,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동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Since the advent of Bitcoin in 2009, cryptocurrency has been criticized for causing various crimes while also providing various industrial opportunities. Since the second half of 2017, government-wide control of cryptocurrency crimes has been in full swing, but limitations were exposed, and an amendment to add the contents of virtual assets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passed in March 2020. It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March 25, 2021.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cryptocurrency control related to such a series of regulations, and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the gap.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governmental and legislative regulations and crime control measures related to domestic cryptocurrency,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Pan-governmental control efforts prior to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were past-oriented regulatory methods using existing frameworks for both regulation through financial authorit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policy measures were not based on laws. Accordingly, the legislative amendment was made, an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soundness of operation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methods. However, the fact that it is still imposing only regulatory obligations and does not take a technology-neutral approach to the industry itself, and that the criminal justice approach is insufficient, appears to be a limitation. In particular, as before legislation, regulations centered on financial authorities are expected to dominate, and the role of investigative agencies is expected to take a passive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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