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관련 범죄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of the Bitcoin-related Crime by Type and it’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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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매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관련 뉴스들과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방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끔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사례를 분석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법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4장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범죄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비트코인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비트코인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는 몇 가지의 신고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보안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시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세째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한 규제 신설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통화로 환전할 시 현금지급이 아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만 하게 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래내역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네번째는 금융감독원에 가상화폐 전담팀을 신설하여 비트코인의 환전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통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활용은 초기단계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만큼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상황을 봐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손쉽게 대처해야 한다.
Abstract
The study is aim to discuss how to the case analysis of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News and research materials with the virtual currency published at the every day. But government and national organizations looked on with folded arms. Already any other developed country supervised the bitcoin by the virtual currency-related regulation. But Republic of Korea did not debate the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Virtual currency-related crime with bitcoin-related crime constantly occurred in the community. Especially, Bitcoin-related crime are frequent by the bitcoin quality. So we explained the definition and properties of the Bitcoin. Also we analysed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we explained the legal regulation in the various countries. Further, We suggested the countermeasures. Therefore we provided four solutions on how to countermeasure of the Bitcoin-related crime. First, we should enact a legal protection that minimized the damage from the Bitcoin-related crime. Secondly, we should make a license standard on the Bitcoin exchange. Recently, The general public established a Bitcoin exchange when fulfilled the requirements. Therefore Bitcoin exchange was vulnerable to the perils of hacking, etc. So we need a license standard. Thirdly, we should enact a law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on the Bitcoin exchange. The Bitcoin used a frequent Money Laundering by reason of anonymity. Therefore we should enact a law. People only must use a yours account in the domestic bank when exchanged legal tender at the Bitcoin. Also Bitcoin exchange must make a report of the transactional information that began to doubt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y must keep the report too. Finally, we should make a department of the virtual currency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bitcoin utilization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However it will show a infinite stage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Also many a new bitcoin-related crime will occur in the community. Thus, We shall consistently look at the developments and we have easily handle the problem through the methodical supervision
참고문헌 (63)
- KIF동향실., "‘비트코인’열풍에 제동을 건 중국", KIF주간금융브리프, 22(50), 26~27 (2013)
- 강준영,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주간 KDB리포트, 730, 4~6 (2017)
- 금융감독원,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7)
- 금융감독원, "비트코인(Bitcoin)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7)
- 금융동향센터,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 통화)이용 현황", 금융브리프, 25(29), 20~21 (2016)
-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 (2017)
-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 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 (2016)
- 김승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2015), 앤써북
- 류창수, "IOA 기반의 지능형지속위협 대응 위한 지능형 정보보호시스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1), pp.2067~2072 (2016),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5(4), pp.137~168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문재연, "랜섬웨어 분석과 피해 최소화 방안", 문화기술의 융합, 2(1), pp.79~85 (2016), 국제문화기술진흥원[DOI]
-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2017)
- 배승욱, "뉴욕주의 BitLicense", 자본시장 Weekly, 2016(7), 1~4 (2016)
- 부산지방경찰청, "전자화폐 판매사업 투자빙자 6백억대 편취한 일당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 (2017)
- 사공 목, "일본, 가상통화법 도입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능", KIET 산업경제, 2017(5), 89~ (2017)
-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서정호", KIF, ~ (2017)
- 오태민, "비트코인은 강했다" (2014), 케이디북스
- 이윤석, "가상화폐 거래시 자금세탁위험과 정책적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5(38), 10~11 (2016)
- 이정훈,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8(2), pp.23~63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1(3), pp.303~338 (2015), 과학기술법연구원
- 전국경제인 연합회, "네거티브 전환 원칙, 기준 정립, 이행점검 강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 (2017)
- 정용득, "공개키기반 사용자인증과 암호화를 적용한 영상회의 스템 설계 및 구현",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11(7), pp.971~980 (2004), 한국정보처리학회
- 정인호, "디지털 머니" (2016), 가쎄
- 정재원,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 대한 제도 및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6
- 주강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규제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1), pp.709~733 (2012), 법학연구소
- 창원지방검찰청,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 창원지방검찰청보도자료, ~ (2017)
- 한국무역협회, "독일, 비트코인 법정화폐 사용 합법화", 한국무역협회 투자뉴스, ~ (2013)
- 한수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LGERI 리포트, ~ (2016)
- 홍성혁, "DDoS 공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2(1), pp.423~429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황종모", 금융보안원, ~ (2017)
- 황종모, "미국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자본시장 포커스 2017-15호, 자본시장 연구원, ~
- CIO Korea, "‘성공하는 IT프로젝트는 계약부터 다르다’ 어떻게?", 2017. 10. 18, ~ (2017)
- IT조선, "빗썸, 해킹 사고 일주일...보이스피싱 갈수록 더 기승", 2017. 7. 10, ~ (2017)
- Kotra 해외시장 뉴스, "독일, 비트코인 활용 확산 움직임", 2014. 12. 3, ~ (2014)
- Kotra 해외시장 뉴스, "영국, 세계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시사", 2014. 8. 20, ~ (2014)
- LA 중앙일보,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간주 과세 대상", 2017. 7. 11, ~ (2017)
- 공감신문, "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 국내 증권사 14곳에 ‘비트코인’ 요구", 2017. 6. 29, ~ (2017)
- 국민일보, "비트코인 ‘골드러시’... 끝도 좋을까", 2017. 6. 23, ~ (2017)
- 글로벌경제신문, "비트코인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는 英의자세", 2016. 4. 28, ~ (2016)
- 글로벌이코노믹, "미 검찰, 비트코인 40억달러 자금세탁 용의자 체포…마운트곡스 파탄에도 관여(?) 의심", 2017. 7. 27, ~ (2017)
- 노컷뉴스, "檢 , 비트코인으로 신종마약 LSD 밀수입한 대학생 적발", 2017. 6. 1, ~ (2017)
- 뉴시스, "경북경찰, 랜섬웨어 유포해 비트코인 요구 일당 입건", 2017. 7. 13, ~ (2017)
- 매일경제, "“원화, 비트코인으로 바꿔주세요”...여행객 북적", 2017. 6. 18, ~ (2017)
- 머니투데이, "美 SEC, “DAO토큰은 증권” 유권해석...무분별한 자금조달에 제동", 2017. 7. 28, ~ (2017)
- 법률신문, "비트코인과 몰수, 추징", 2017. 9. 18, ~ (2017)
- 비즈한국,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2017. 2. 1, ~ (2017)
- 아시아경제, "중국發 가상화폐 규제 후폭풍…비트코인 등 가격 폭락", 2017. 9. 5, ~ (2017)
- 아이뉴스24, "비트코인 계좌 바꿔치는 송금 해킹 ‘주의’", 2017. 7. 26, ~ (2017)
- 연합뉴스, "음란물 천국 ‘AVSNOOP’ 운영자 8억원에 사이트 처분 하려다 덜미", 2017. 5. 16, 16~ (2017)
- 이데일리, "“완벽한 익명성은 없다”…비트코인, 현금으로 환전시 추적가능", 2017. 6. 19, ~ (2017)
- 이코노믹, "미국 CFTC “비트코인, 통화 아닌 원자재 상품”", 2015. 9. 20, ~ (2015)
- 이투데이, "미 정부기관, 비트코인 거래소 ‘스와프거래 플랫폼’ 지위 인정", 2017. 7. 10, ~ (2017)
- 지디넷 코리아, "정부 “인터넷나야나, APT, 랜섬웨어 결합공격 당해”. 2017. 6. 29. 헤럴드 경제. 비트코인, ‘범죄의 화폐’로 전락하나...마약거래는 물론 카드위조 등에 악용", 2015. 7. 10, ~ (2017)
- Delgado-Segura, Sergi., "Reputation and Reward : Two Sides of the Same Bitcoin", Sensors, 16(6), pp.1~23 (2016)
- Hendrickson, Joshua R., "The Political E conomy of Bitcoin", Economic Inquiry, 54(2), pp.925~939 (2016)
- Prentice, Mitchell, "Digital Metal : Regulating Bitcoin as a Commodity", Case Wes tern Reserve Law Review, 66(2), pp.609~638 (2015)
- Tsukerman, Misha, "The Block is Hot : A Survey of the State of Bitcoin Regula tion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30, pp.1127~1169 (2015)
- Van Alstyne, Marshall, "Why Bitcoin has Value", Communications of the ACM, 57(5), pp.30~3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