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고찰 :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radication of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2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06년 5월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통한 근절방안이 계속 발표되었으나 발생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19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년의 경우 코로나(COVID-19)의 영향으로 그 피해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제도적 장치 등의 문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와 추가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이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근절, 대응을 위한 법률적 방안으로서는 첫째, 새로운 법률안 제정을 통한 사기범죄의 세분화, 둘째, 주관부서를 경찰청으로 지정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활동, 셋째,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 넷째, 사기방지 예방교육 의무화, 다섯째, 피해자 치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간의 공조나 홍보 활동 등은 기존의 많은 논문에서 다루었고 모두 필요하다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여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지정하고 예방, 홍보, 단속, 수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적하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Voice phishing is the most closely related crime to our everyday life. Appeared in May 2006 for the first time, it has incurr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damages so far. Although financial authorities and ministries have announced policies for eradicating voice phishing in cooperation, the damage has not been decreased significantly. By 2019, hundreds of billions of won has been lost every year. In 2020, the damage has been partially reduced by the effect of COVID-19, but not been rooted out. The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review problems of response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voice phishing. Related bill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feasibility of enacting additional laws should be reconsidered as well. Furthermore, researches have to be conducted to reflect responses and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in domestic policies. There are five major legal measures for preventing, eradicating and responding to voice phishing. First, segmentation of fraud crime through the enactment of new laws. Second, response and prevention of related crimes by designating the department in charge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ird, realistic victim relief. Fourth, mandatory fraud prevention education. Fifth, victim remedy. Many existing papers already have covered the cooperation and public rel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problems in response to voice phishing and find innovative solutions. In eradicating voice phishing and protecting victims institutionally, the financial authorities’ effort only has limitations. As a control tower, National Police agency needs to take measure such as preventing, promoting and investigation. Numerous tasks has been stacked, but through active interest and institutional mechanism, voice phishing can be eradicated.
참고문헌 (32)
- 이창범,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 pp.105~130 (2018), 법문북스
- 이병우, "사기의 세계", pp.38~ (2020), 박영사
- 경찰청 수사국,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pp.61~ (2016), 미래의 창
- 강현중, "피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4(5), pp.65~74 (2014), 한국융합보안학회
- 김도윤,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법연구, 41, pp.159~182 (2020), 한중법학회
- 김정훈, "빅데이터 기반의 융합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과 대응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1), pp.85~91 (2015), 한국융합학회[DOI]
- 박동률,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사용행위와 그 죄책", IT와 법연구, (15), pp.221~250 (2017), IT와 법연구소[DOI]
- 오영근, "형사법개정 연구 자료집 V", pp.39~43 (2012), 법무부
-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20 (2009)
- 전화금융사기의 실태와 근절방안, "이진국", 대검찰청, 4~ (2009)
- 이승호, "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1(1), pp.243~269 (2019), 한국형사법학회
- 이승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45, pp.177~195 (2018), 한국텍스트언어학회[DOI]
- 최창수, "미국의 온라인 피싱사기방지법과 시사점 -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 법조, 63(10), pp.121~164 (2014), 법조협회[DOI]
- 皇甫明国, "关于中国电信网络诈骗现状的论议", 법학논총, 43(1), pp.213~228 (2019), 법학연구소[DOI]
- "US Public Law 108-275 (Jul. 15, 2004)",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 5. 7),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 6.24),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8.11),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금융소비자 맞춤형 예방업무를 추진합니다’",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 6),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URL]
- "경찰청 홈페이지"[URL]
- "경찰청"[URL]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0. 9. 30. 방문)", ~
- "이뉴스투데이"[URL]
- "보이스피싱 보험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URL]
-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처벌 주가조작 수준으로 강화"[URL]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
- "조선비즈"[URL]
- "FBI"[URL]
- "INTERPOL"[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