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
Recent typologies on virtual assets related crimes - criminal poli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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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확실한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집행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히 범주화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들은 그간 새로운 수법들이 대두되며 기존 범죄유형의 틀 안에서 포섭되기도, 또한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났다. 법집행 관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들을 가상자산 ‘남용’, ‘시장’, ‘침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유형으로서 남용범죄는 주로 자금세탁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들이라 할 수 있다. 제2유형 ‘시장’범죄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성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들에 관한 유형이다. 제3유형 ‘침해’범죄는 가상자산 및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 주로 사이버범죄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기반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전자에서 제1유형을 추출하였고, 시장성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후자에서 제2유형을, 그리고 나머지 사이버범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가상자산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며 범죄자금 이동 수단으로도 오용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입법적·법집행적 사각지대를 예시하고, 구성요건 행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론적 제언을 추가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ways to effectively achieve criminal policy objectives in areas of uncertainty might be clearly categorizing the areas to be implemented. As Virtual Assets facilitated crimes are emerging,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y are includ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crime type and are difficult to do so in parallel. For the purpose of criminal justice from a law enforcement perspective, this paper intended to classify cryptocurrency related crimes into three types: ① virtual assets 'abuse' crimes, ② virtual assets 'market' crimes, and ③ virtual assets 'infringement' crimes. As a first type, abuse crimes are mainly cases in which virtual assets are used in the money laundering process, and are mainly types of crimes related to the predicate offence of money laundering. The second type of 'market' crime is a type of unfair trade that recognizes this marketability and appears here whilst a market for buying and selling virtual assets has been established. Third, 'infringement' crimes are cybercrime, such as cyberattacks on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the recent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s Customers Protection Act (Virtual Asset Protection Act) in Korea. Type 1 was extracted from the former focused on anti-money laundering, Type 2 was classified from the latter, which regulates marketability and unfair trade, and cybercrime was independently classified. Legislative and law enforcement blind spots that arise amid the rapid spread of the use of virtual assets and misuse as a means of moving criminal funds were added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ve were presented to clarify penalty activities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nulla poena sine lege).
참고문헌 (36)
- 강성용, "가상화폐, 돈세탁 그리고 부정부패: 법집행의 관점에서", 디지털포렌식연구, 12(20) (2018),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유정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및 가상자산법 제정에 따른 우리나라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요", 법학연구, 33(4) (202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한서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법적 고찰", 증권법연구, 24(3) (2023), 한국증권법학회
- 김보민, "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56) (2023),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세진, "암호자산 제도권 안착을 위한 제도 연구: EU의 MiCA를 중심으로", EU학 연구, 27(2) (2022), 한국EU학회
- 원대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규제와 과제", 증권법연구, 24(3) (2023), 한국증권법학회
-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사법정책연구원, ~ (2022)
- 최민준, "가상화폐의 금전성- 대법원 2019도1462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16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 -", 형사법의 신동향, (72)통권 : 72 (2021)
- 이석준, "가상자산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2022년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96) (2023)
- "Combatting Cyber-enabled Financial Crimes in the era of Virtual Asset and Darknet Service Providers" (2020)[URL]
- "Illicit Crypto Ecosystem Report" (2023)[URL]
- "5 Types of Cyber Crime Groups: Cybercrime as a Service (CaaS)" (2023)[URL]
-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A. Res. 58", 4, U.N. Doc. A, 422 (Oct. 31, 2003) Art.52.1[DOI]
-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The FATF Recommendations" (2012)[URL]
-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URL]
- "Deputy Attorney General Lisa O. Monaco Announces 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 (2023)[URL]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3), 법률신문[URL]
- "아름답다’며 접근한 홍콩사업가…신종 ‘코인 투자’로맨스 스캠 주의보 - 로맨스 관계 형성하며 투자권유 하는 수법 횡행" (2023), 매일경제[URL]
- "로맨스 암호화폐 스캠을 아시나요?...데이트 앱 악용,투자자 피해 속출" (2020), 전자신문[URL]
- "업비트, AI로 가상자산 범죄 차단… ‘이상거래 철통방어’" (2023), 서울신문[URL]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1)[URL]
- "비트코인 등 신종 뇌물 수수 홍성군청 공무원 등 유죄" (2022), 우리뉴스[URL]
- "사이버도박단, 대학생들 통장으로 자금세탁" (2015), 연합뉴스TV[URL]
- "#YourAccountYourCrime: Global campaign exposes use of money mules" (2022)[URL]
- "톡에 ‘혹’했다가 1억 날렸다…신종 코인 투자 사기 수법들 보니" (2023), 매일경제[URL]
- "사각지대 방치된 ‘코인사기’…논의 왜 안 됐나 봤더니" (2023)[URL]
- "테라･루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적용 가능할까?" (2022), 주간조선[URL]
-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뭐라고 불러야 하나" (2021), 한국경제[URL]
- "(단독)檢, '피카코인' 연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소환조사" (2023), 법률신문[URL]
- "‘테라･루나 변호사’ 조재빈 “美서 리플 증권성 인정 안해...韓서는 더 어려울 것" (2023), 매일경제[URL]
- "쟁글 사내변호사가 바라본 리플판결분석" (2023), 쟁글[URL]
- "日, 가상화폐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 후 제도권으로" (2018), 시사저널[URL]
-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노리는 해킹... 해마다 증가세" (2023), 보안뉴스[URL]
- "코인 거래소 ‘지닥’ 해킹.. 200억 어치 털렸다" (2023), 조선일보[URL]
-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1조까지 보상…국내 첫 보험 나온다" (2023), 서울경제[URL]
- "최근 가장 뜨거운 보안 이슈, 공급망 공격" (2023), 보안뉴스[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