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for Anti-Money Laundering of Virtual Asset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투자자들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안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문제, 거래소 해킹 및 범죄수익의 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자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예기간에 맞춰 제정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추가적인 발의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의 실태와 해외의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점으로 첫째, 투자자보호제도의 도입, 둘째, 금융서비스 기관별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이 논의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길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Considering what has become a hot topic around the world lately, people will be talking about virtual assets. Dozens of news about virtual assets are reported a day, and investors are constantly posting messages raising interest in virtual assets. Since KORBIT the first virtual asset exchange appeared in Korea in 2013.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ve been active but there have been no national regulations Resulting in tax evasion of individuals, corporations hacking of exchanges and washing of criminal profits. Accordingly, We proposed a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law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But it was not sufficient because i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continuing to discuss additional proposals for a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law. In this paper, as points of impr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and financial system for each financial service institution will be discussed. It is hoped that this discussion will be used as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finding a solution to the virtual asset money laundering problem.
참고문헌 (19)
- 김병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4(3), pp.361~422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1)[URL]
-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법적책임" (2021)[URL]
- 김대홍,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 일본자금결제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외국법제정보, (6), pp.41~53 (2019), 한국법제연구원
- 김민영, "랜섬웨어의 국내 비트코인 수익금추적",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 1, pp.13~ (2020)
- 김범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개선과제", 홍익법학, 22(3), pp.13~47 (2021), 법학연구소
- 김종호, "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1), pp.211~245 (2018), 한국법학회
- 김종호,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핀테크(FinTech) 산업혁명의 현상과 법적과제", 지급결제학회지, 9(1), pp.95~130 (2017), 한국지급결제학회
- "미·EU도 가상화폐 제도화 속도" (2021)[URL]
- 박웅신,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13(1), pp.309~336 (2021), 한국지급결제학회[DOI]
- 백남정, "사이버안전을 위한 암호화폐 이용 자금세탁 대응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12(3), pp.1399~1414 (2021),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 이재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자금세탁방지 방안에 관한연구", pp.2020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합니다" (2021)[URL]
- 최민준, "가상화폐의 금전성 - 대법원 2019도1462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16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 -", 형사법의 신동향, (72), pp.290~321 (2021), 대검찰청
- 최수연, "김치 프리미엄 노린 원정구매…불법외환 2200억 적발", JTBC, ~ (2021)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 안내서 발안물", 21~22
- "미국의 새 암호화폐 트래블룰 규제 살펴보니" (2021)[URL]
-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URL]
-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