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내사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Police Internal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2020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0년 수사구조 개혁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찰 ‘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해 오던 수사기관의 ‘내사’를 명문화하고 종래 내사의 범주에서 활용하였던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은 이 시점에서 ‘내사’ 명칭의 사용 범위를 축소하고 그 성격에 걸맞는 적절하고 충분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통제장치로서 경찰 내부 수사지휘 및 심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여러 가지 ‘수사’관련 제도들이 ‘내사’에 있어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결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At a time when the police'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ons have increased due to the reform of the investigative powers in 2020, it can be said that the debate on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police 'internal investigation' is the spirit of the times. The new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esidential Decree stipulate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the theories and precedents, and, in the cas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attendance of the suspected investigative agency,' which was used in the category of the conventional 'internal investigation', it is mandatory to switch 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is attempt can be said to be a tendency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 'internal investigation'. A series of efforts to strengthen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ver the police's “internal investigation” and wash away negative images can be a shortcut to properly revive the purpose of the reform of the power of investigation in 2020. Now, at this point in which the subjectivity of investigation has been recognized, it is imperative to reduce the scope of use of the name “ internal investigation” and have an adequate and sufficient control system suitable for its nature. As such a control device, internal examination is reinforced, and various systems introduced to strengthen internal investigation direction and screening should be able to be operated in internal investigation as well, and the transparency of the closing can be further strengthened.
참고문헌 (19)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9), 홍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이동희, "비교경찰론" (2009), 수사연구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정웅석,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 (2007), 대명사
- 강동욱, "사법경찰관리의 내사와 검사의 지휘", 경찰학연구, 12(2), pp.109~130 (2012), 경찰대학[DOI]
- 권오걸, "수사절차로서의 내사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 김재덕, "내사의 허용범위와 통제방안", 법학논집, 16(1), pp.265~289 (2011), 법학연구소
- 김택수, "이중적 수사구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경찰학연구, 18(1), pp.89~114 (2018), 경찰대학[DOI]
- 박광현, "내사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32(2), pp.205~233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송원영, "내사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법무부 초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학연구, 11(4), pp.33~58 (2011), 경찰대학[DOI]
- 신동운,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서울대학교 법학, 45(3), pp.309~331 (2004), 법학연구소
- 오상지, "내사의 개념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및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사건”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2(3), pp.105~144 (2012), 경찰대학[DOI]
- 윤동호,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 선별입건법제로,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공동주최 국회 세미나 (2019)
- 조성용, "우리나라와 독일의 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법조, 63(5), pp.132~171 (2014), 법조협회[DOI]
- 법무부 개혁입법실행추진단, "수사권개혁 법령해설", 법무부, ~ (2021)
- 이광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정부 합동 보도자료, ~
- "한겨례신문 인터넷기사", ~ (2021)
- "경향신문 인터넷기사",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