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자단체 업무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소비자분쟁조정을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Plan for Activities Enhancement of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s - Focusing on Consum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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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소비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조정 관련 업무평가, 소비자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한 보강능력과 요구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행조건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분쟁조정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지피해구제에 있어서 민간소비자단체의 입지를 확고히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이나 행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상과 역량의 재정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reinforcing consumer ADR activities which are a new task given to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s to execute those activities smoothly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awareness and requirement degree on consumer ADR. As a result of such research, it was inferred that those activities can be smoothly pursued only when there are basically experts or promotion and the innovation of consumer awareness before consumer ADR, and it is imperative to fortify governmental support or laws so that those activities can be firmly positioned as activities of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s after the execution of consumer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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