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비자 자율분쟁조정 동향과 개선방향
Trends and improvement proposal of autonomous consumer dispute mediation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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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소비자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이 주로 연구 및 검토되었을 뿐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소개와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도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잡다난한 경제 및 소비 환경 하에서 소비자문제를 정부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의 분쟁조정 역량과 서로 공존하고 보완해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re are two kinds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mechanism, i.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Consumers Agency (governmental body) and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NGO). In this respect, so far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irst kind of dispute mediation mechanism rather than the second one, and more government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the first kind of mechanism as well. However, given that governmental function will be limited in solving all the consumer problems under the current complicated situation of economy and consumption, it is highly recommendable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and improve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non-governmental body, that is,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참고문헌 (3)
- 좌혜선, "자율적분쟁조정위원회 절차와 조정 사례", 협상연구, 18(2) (2015), 한국협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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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