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의 공동관리에 입각한 주민자치 사례 분석 연구 - 제주의 농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Local Self-governing Based on Commoning the Commons: Cases of Rural Village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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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대에 국가와 시장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공동체적 문제해결 방식이며, 지역과 마을 수준의 주민자치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치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보면 언제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 마을은 단체자치의 말단 기관이었으며, 주민자치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주민자치는 관치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개의 힘이 교차하는 제주의 마을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주민자치 구조를 살펴봤다. 3곳의 마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의 마을은 마을총회를 중심으로 자치규약을만들고, 다양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공동의 행사를 추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해 온 공동체적 삶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의 마을에서 주민자치의 토대는 마을의 공동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마을이 만들어 간 주민자치의 모습은 오늘날 주민자치론의 보완에 이바지할수 있다.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과 도시에서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자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주민들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지역과 도시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n an era of multiple crises, the state and the market have failed to solve life problems. One of the alternatives is local self-governing as community-powered problem-solving. In Korea's histor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elf-governing, there has always been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led self-governing and local self-governing. Therefore, local villages have been the terminal institutions of government-led self-governing as well as the frontline of local self-governing. In particular, today's local self-governing centered on residents' governing committees has the challeng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bureaucratization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paper examines the common structures of local self-governing in Jeju villages where those two forces intersect. By analyzing the cases of three village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a prototype of local self-governing that is being demanded today. We found that Jeju's villages centered on village assemblies to create self-governing rules, discuss and decide on various matters, promote common events, and mediate conflicts. In particular, the community experience of managing commons was significant. In the Jeju villages, we found that the foundation of local self-governing is the village's commons. This aspect of Jeju's villages can contribute to the theory of local self-governing today. How to organize commons and organize residents to activate local self-governing in other regions and cities other than Jeju requires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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