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향약’의 경험에서 찾는 한국 주민자치에의 교훈
Finding Lessons of Resident Autonomy from the experience of Marado Community Hyang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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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주도의 마라도에 1883년에 입도한 이후 주민들이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면서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마라도향약’을 정하고 운영한 경험에서 오늘날의 주민자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라도주민들이 바다밭이라는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입법과 자기통제의 경험이 미국의 개척자촌이나 아테네네의 자치마을에서 처럼 보다 상위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 한계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교훈 들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첫째, 비교적 작은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평등성에 기초한 참여기제가 유지될수록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은 커진다는 점이다. 둘째,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클수록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제설정 능력이 커진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의 개입을 적게 하고 자치권에 의한 자치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민자치회의 입법은 해당 지역의 자치여건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자치능력은 커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비 등의 자주 재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민주적으로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자치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공동의사결정(공유관리, 절제의 마을문화 유지, 벌칙 등)에 구성원들이 순응할 때 공동체가 더욱 지속가능함을 보여준다. 다만 1차자료가 부족하여 문헌과 주민면담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일반화하기 보다는 향후 심층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 Korea local autonomy, experiments on the resident autonomy factor have not been successful. What is preventing the real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The reasons are: First, the concept of resident autonomy is not agreed upon in the world of practice, resulting in great confusion(Hyeon-Geun Kwak, 2021: 30, 32), and second, because there is no historical experience of resident autonomy. The two pillars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look at the concept, history, and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by thinking in reverse, and to show that we had the capability to achieve resident autonomy based on our historical experience. ‘Marado Hyangyak' were selected as examples. It was intended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sident autonomy. Some of the lessons Marado’s experience has given to residents autonomy are as follows. First, the smaller the size of the community and the more equal the members are, the greater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residents’ autonomy. Second, the greater the sense of community of residents, the greater the ability to set an agenda to find tasks.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nsure that the legislation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i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conditions so that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self-government legislation can be made. Fourth, it shows that self-governing ability increases when finances are stably secured,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utonomous finances such as membership fee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Fifth, it shows that minimum sanctions are needed for violating community norms in the rule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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