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및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그 형식적 성립요건으로서의 보험위부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constructive total loss and abandonment in the marine insurance law in the U.K.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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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해상보험실무상 영문해상보험증권과 약관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관과 보험증권상의 준거법조항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다. 선박보험의 경우엔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준거법이 되고 있고 적하보험의 경우엔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상책임의 유무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인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한 영국 판례 및 법조항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영국과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나뉘고 있는 쟁점사항들 -선박과 적하의 점유 박탈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개시시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 MIA 제60조 제2항 제2호의 ‘future’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수선후 선박의 가액의 의미, 보험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에 대한 법적 의미, 승인거절에 따른 추정전손 판단기준의 시점의 문제, 보험자가 승계하게 되는 권리의 범위 문제, 권리 이전의 시기 문제,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보험 목적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점 및 우리 상법 제717조와 제718조 사이의 해석상 문제-를 포함하여 추정전손과 보험위부 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hull insurance in Korea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The cargo insurance in Korea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This legal circumstance is caused by the provision of applicable law in the marine insurance policy in Korea. Under this situation, a precise understanding as regarding the constructive total loss which is a kind of loss peculiar to marine insurance and abandonment in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is crucial. In addition, a legal analysis on the English common law and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and the Institute Voyage Clauses-Hulls is very important.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arguable issues about the constructive total loss and abandonment such as ① where the assured is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his ship or goods by a peril insured against and it is unlikely that he can recover the ship or goods during reasonable time, what should be the criteria for starting point, ② the legal meaning of the word ‘future’ in the Article 60 (2) (ⅱ) of the MIA, ③ the legal meaning of the repaired value of ship, ④ the legal meaning of the insurer’s acceptance of abandonment, ⑤ the criteria of time in determining the constructive total loss when the insurer refuses to accept the abandonment, ⑥ the scope of the rights which the insurer is entitled to take over as a result ofabandonment, ⑦ the question of liability about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n the insurer refuses to accept the abandonment and does not take over the rights, ⑧ finall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17 and 718 of the Korean Commercial Law(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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