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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공동해손, 해난구조, 일부손해 등 —영국해상보험법과의 비교⋅검토를 포함하여—

General Average, Salvage, Partial loss, etc.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cluding comparison and review with English Law &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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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법의 지위는 다소 열악하다. 이는 영국법 준거약관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준거법이 아니더라도 국내적 강행규정이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 그중에서도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관계(상법 제694조), 해난구조 시 구조료 보상(상법 제694조의2), 특별비용의 보상(상법 제694조의3), 선박미확정시의 적하예정보험(상법 제704조), 선박/적하의 일부 손해발생 시 보상의 문제(상법 제707조의2, 708조), 적하매각으로 손해를 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상법 제709조) 등을 살펴보았다. 해상운송 분야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해상보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가령,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연장을 허용한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은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보험조건(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를 부보할 것인지 및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보험료율 변경 등)을 제시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더구나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대폭 개정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해상운송 분야에 터 잡은 해상보험 분야에서도 더 선진적인 입법과 실무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직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보험 조항들에 관한 후속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tatus of Korean Commercial Act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is rather poor. This is due to the English law governing terms. However, even if Korean law is not the governing law, it can be applied ass domestic public policy or overriding mandatory rules. Thus there should be a lot of interest in the relevant jurisprudence.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som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Korean Commercial Act (Marine Insurance) that have not been utilized in practice, such as the compensation relationship for General Average (Art. 694), compensation for Salvage (Art. 694(2)), and compensation for special expenses (Ar. 694(3)), floating insurance for cargo (Art. 704),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partial damage to the vessel or cargo (Art. 707(2) and 708), and legal relation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cargo (Art. 709). Supreme Court of Korea precedents continue to emerge in the field of maritime law, which inevitably affect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June 9, 2022, 2017-Da-247848, which allowed the extension of the period under Art. 814(1) of the Commercial Act, may open the door to new insurance conditions for policy-holders. Furthermore,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ignificantly revise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maritime cases, which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We look forward to further discussions on the marine insurance provisions of Korean Commercial Act, which are still relatively under- researched, with the hope that more advanced legislation and practice will be established in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참고문헌 (27)

  1. 김인현, "해상보험법" (2021), 법문사
  2. 박세민, "보험법" (2021), 박영사
  3. 석광현, "국제재판관할법-2022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22), 박영사
  4.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5. 장덕조, "보험법" (2020), 법문사
  6. 정영석, "해상보험론" (2005), 해인출판사
  7.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8), 박영사
  8. 최정식, "보험·해상법" (2021), 삼영사
  9.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20), 삼영사
  10. 한기정, "보험법" (2021), 박영사
  11.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연구", 박사, pp.2022
  12. 김영석, "상법상 해상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위험변경에 따른 효과 -영국해상보험법과의 비교⋅검토를 포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31(2), pp.27~62 (2022), 국제거래법학회[DOI]
  13. 김영석, "해상운송법과 항공운송법 판례 회고 - 2020년 전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6(1), pp.135~183 (2023), 한국상사판례학회
  14. 김영석,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상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인권과 정의, (514), pp.8~35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15. 백지수, "해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과 제3자 권리법에 관한 연구 - 2010년 제3자 권리법이 국내 직접청구권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0(1), pp.147~186 (2018), 한국해법학회
  16. 서동희, "해상보험과 영국법", 해상보험법연구, 4(1) (2008), 해상보험법연구회
  17. 신헌기, "영국법상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적용제한", 판례연구, 31 (2020), 부산판례연구회
  18. 양승규,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사법행정, 4(6) (1963), 한국사법행정학회
  19. 이우영,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적하예정보험에 관한 주요 논점", 무역학회지, 34(1), pp.357~379 (2009), 한국무역학회
  20. 이은섭,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보험학회지, 42 (1993), 한국보험학회
  21.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해사법연구, 28(2), pp.37~76 (2016), 한국해사법학회
  22. 임동철, "1989년 해난구조협약상의 특별보상에 관한 영국판례의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1(2) (1999), 한국해법학회
  23. 전현정,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 민사재판의 제문제, 16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24. 최준규,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승인·화해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사법, (52) (2020), 사법발전재단
  25. 최용철, "공동해손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8(1), pp.479~503 (2017), 법학연구소[DOI]
  26. Francis Rose,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pp.22~23 (2012), Informa Law from Routledge
  27. Luis Macedo, "Insurance subrogation : common law vs roman law perspective", Kennedys Law LL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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