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s’ in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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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대법원은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다는 뜻으로 영국법 준거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과연 영국법 준거약관을 무비판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적용범위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만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국법 준거조항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준거조항이 포함된 경우엔 여전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실무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이 문제는 해상보험과 해상무역의 국제적 성격 및 재보험시장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상보험에 관한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함으로써 우리 해상보험법이 국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법의 준거법 지정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admitted the effectiveness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s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However, if the effectiveness of it is considered to unconditionally apply to every legal matters in the marine insurance. it will cause a lot of legal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it. The precise analysis on the ext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s crucial in practice. Unlike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which limits it's own range of the application to the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it is still unclear that to what extent the application in practice should be made and what should be the criteria to decide it in case of the general and common English law and practice. Many efforts to make the Korean law and practice the possible governing law in marine insurance practice should be made on long term base. This attempt should be linked with the special feature of the marine insurance and trade. In addition, we should try to adopt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which is admissible, if any, to our marine insurance contract law. This will show that our law and practice in marine insurance is considerably internationalized and ready for becoming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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