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상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위험변경에 따른 효과 －영국해상보험법과의 비교⋅검토를 포함하여－
Major Contents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Effects of Risk Chang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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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상법(보험해상)은 제4편 제2장 제4절에서 적지 않은 수의 조문(제693조∼제718조)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국해상보험법과 그 실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의 실무를 정리한 협회약관(Institute Clause)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협회약관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약관이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반드시 국내적 강행규정이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국법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만 준거법으로 지정(부분지정)된 경우가 실무상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96다39707 판결등 참조).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법(해상보험) 규정들과 관련 법리는 더욱 충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을 중심으로 ①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문제되는 해상보험증권, 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희망이익보험의 각 보험가액, ② 보험자의 구체적 책임기간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험기간의 개시ㆍ종료, ③ 위험변경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항해변경, 이로, 발항ㆍ항해의 지연, 선박변경, 선박양도/관리이전/선급변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각의 단계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비교ㆍ검토한다.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은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사쟁점을 다룬 영국해상보험법과 그 실무가 그 해석ㆍ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및 이를 일부 개정한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과 함께 살펴본다. 특히, ① 선박보험/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이 실질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부분(MIA 1906 §16), ② 안전하게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하보험의 종료기간을 규정하는 부분(MIA 1906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5), ③ 이로(deviation)나 항해지체(delay)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MIA 1906 §49), ④ 선박운항 중 선박변경/선급변경/관리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갑작스럽게 보험이 종료되지 않도록 대비한 규정(1983년 ITC-Hulls §4)은 상법(해상보험)의 관련 규정들 을 해석하는데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Act (hereinafter ‘KCA’) has a considerable number of provisions concerning Insurance and Marine Matters (Articles 693 to 718), i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compared to the English Law &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Institute Clause , base d on the English Law & Practice has wide ly be e n use d in Marine Insurance Practice. Furthermore, provisions designating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s limit the role of KCA. However, even in such cases, there is plenty of room for KCA to be applied. KCA can be applied directly to the remaining issues where English law is partially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only to certain matters, such as liability or settlement (see Supreme Court of Korea 96-Da-39707 Judgment, etc.) without having to resort to Public Policy or Overriding Mandatory Rules. This is the Japanese Practice for the governing law in Marine Insur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more faithfully familiar with the provisions of the KCA and related rational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their main contents.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arine Insurance Policy, Insurance value, and the Insurance Period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lso, it also deals with the impact of risk changes, including Change of voyage, Deviation, Delay in voyage, and Change of ships or class,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dditionally, English Law & Practice is compared and reviewed at each stage where the parts of KCA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English Law &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KCA is often defined with a rather abstract concept. Thus English Law & Practice, including Marine Insurance Act 1906, the Insurance Act 2015, and Institute Clause, will be of great hel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KCA so that draw a reasonable conclusion can be drawn. Specifically ① Specific grounds allowing insurance value to be set at a high price reflecting the actual situation (MIA 1906 §16), ② Provisions stipulating the end of cargo insurance so that unloading can be done safely(MIA 1906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5), ③ Provisions specifying the exceptional cases in which deviations or delays are acceptable (MIA 1906 §49), and ④ Provisions in case the Change of ships or class is mad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hip, are expected to be a lot of reference in interpreting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KCA.
참고문헌 (46)
- 김민경,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2022), 박영사
-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 김인현, "해상보험법" (2021), 법문사
- 박세민, "보험법" (2021), 박영사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장덕조, "보험법" (2020),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8), 박영사
- 최정식, "보험⋅해상법" (2021), 삼영사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20), 삼영사
- 한기정, "보험법" (2021), 박영사
- 한창희, "해상보험법" (2017), 국민대학교 출판부
- 강대섭, "적하보험종료사유인 통상의 운송과정 중의 의미", 상사판례연구, 15 (2003), 한국상사판례학회
- 고영한, "이로와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사법논집, 29 (1998), 법원도서관
- 김동진, "선박보험계약의 종료사유로서 ‘선박의 양도’의 의미", 손해보험, (443) (2005), 대한손해보험협회
- 김영석,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선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64 (2017), 법원도서관
-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 김영석,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의 의미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63(3), pp.241~276 (2022), 법학연구소[DOI]
- 김인현, "선급협회의 손해배상책임과 국제해상법의 모델계약조항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27(1) (2005),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28(2), pp.275~318 (2009), 한국상사법학회
- 김인현, "매도인의 피보험이익으로서의 희망이익과 소유자이익 - 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 상사판례연구, 32(4), pp.223~251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현,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5 (1995), 서울제일변호사회
- 서헌제, "적하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기간의 종기", 상사법연구: 단야 서정갑박사 고희기념특집, 4 (1986), 한국상사법학회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1),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2004), 박영사
- 석광현,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 대상판결: 대판 2015. 3. 20.,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 저스티스, 149, pp.196~238 (2015), 한국법학원
- 양석완, "선박관리회사의 대내외적 법률관계", 국제거래법연구, 24(1), pp.197~225 (2015), 국제거래법학회
- 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2002), 삼지원
- 오영준, "민사판례연구 제33-2권" (2011), 박영사
- 유중원,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적하보험증권의 법리 연구", 법조, 56(3), pp.208~263 (2007), 법조협회[DOI]
- 이원정, "해상적하보험에서 보험기간의 개시", 한국해법학회지, 41(1), pp.321~348 (2019), 한국해법학회
- 이은섭, "해상물품운송법에서 이로법리의 해석과 적용 경향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52, pp.41~62 (2007), 한국해운물류학회[DOI]
- 이재복, "2009년 협회적하약관(ICC)의 도입과 ICC(1982)와의 비교 분석", 보험학회지, (83), pp.59~92 (2009), 한국보험학회
- 이주흥, "상사판례연구 Ⅳ" (2000), 박영사
- 이필복, "국제사법 총칙과 해상 편에 관한 재판례를 통해 본 국제사법 20년의 회고와 과제", 국제사법연구, 27(2), pp.527~592 (2021), 한국국제사법학회
- 장상균,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 보험담보의 종료시점", 대법원판례해설, (44) (2004), 법원도서관
- 한창희, "상사판례연구 Ⅵ권" (2006), 박영사
- Edward Watt, "Ship Registration Law and Practice" (2019), Routledge
- Lawrence Collins, "Dicey, Morris and Collins, The Conflict of Laws" (2012), Sweet & Maxwell Ltd
- Michael White, "Australian Maritime Law" (2014), The Federation Press
- Peter Brodie, "Commercial Shipping Handbook" (2013), Routledge
- Richard Fentiman,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 Kate Lewins, "Drawing a line in the sand (or the seabed) - just where is the boundary between marine insurance and general insurance?", Journal of Business Law (2004)
- Robert Merkin Q.C., "Insurance contracts after the Insurance Act 2015", Law Quarterly Review (2016)
- Satoshi Nakaide, "Marine insurance law in Japan: a structure based on a combination of civil law and English marine policy wordings", Journal of Business Law (2015)
- Wang Xin, "Review of the current hull insurance law of China: in comparison with the UK rules", Journal of Business Law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