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외국적 해상풍력설치선 운영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Foreign-Flagged Offshore Wind Installation Vessels

최선우
한국해법학회|2024.12|한국해법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제46권 제3호|pp. 179-208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해상풍력카보타지특수선선박법Ship Act설치선WTIV내항화물운송사업.Offshore wind energyinstallation vesselsspecialized vesselscabotage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확대 과정에서 외국적 해상풍력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WTIV)의 운영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설치선 부족으로 외국적 설치선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이는 선박법상 연안운송 규제(카보타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설치선의 기자재 운반이 선박법상 ‘화물운송’에 해당하는지, 둘째, 해상풍력단지가 ‘국내항’에 해당하는지, 셋째, 설치선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인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설치선의 기자재 운반은 현행 법체계에서 화물운송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풍력단지는 국내항의 정의를 충족하기 어렵지만, 국내항에서 단지로의 운송이 영해 및 내수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항 간 운송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설치선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아닌 설치․시공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을 개정하여 특수목적선박 정의를 신설하고, 설치․시공 선박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심의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선박법 개정이나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foreign-flagged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s (WTIVs) in South Korea’s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and proposes solutions. South Korea’s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has driven significant expansion of offshore wind energy. However, a shortage of domestically owned WTIVs has made reliance on foreign-flagged vessels inevitable, creating potential conflicts with cabotage regulations under the Ship Act. The analysis addresses three critical legal issues: whether WTIVs’ transportation of equipment constitutes “cargo transportation” under the Ship Act, whether offshore wind farms qualify as “domestic ports,” and whether WTIVs are subject to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registration requirements. The findings reveal that WTIVs’ activities may be classified as cargo transportation, offshore wind farms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domestic ports yet remain within cabotage jurisdiction, and WTIVs, as specialized vessels focused on install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such registration. To resolve these challenges, the study recommends revising the “Permit Guidelines for the Entry of Foreign Ships into Non-Open Ports” to include definitions for specialized vessels and introduce tailored review procedures.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need for long-term legislative reforms to support the demands of the offshore wind energy industry.

참고문헌 (48)

  1.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2019), 박영사
  2. 김인현, "해상법" (2023), 법문사
  3. 김현, "화물운송론" (2007), 세종출판사
  4. 서헌제, "해상물품운송계약론" (2009), 박영사
  5. 유창권, "화물운송론" (2018), 두남
  6.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7. 강홍구, "K-RE100 이행에 필요한 국내해상풍력단지 누적 설치량 전망 연구", 신재생에너지, 20(2) (202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8. 경갑수,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현황 및 기술개발 방향", 쌍용기술지, 81 (2024), 쌍용건설
  9. 고영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법학연구, 5(3)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10. 김민, "국제해양법상의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통권 : 68 (2024), 국제법평론회
  11. 김승현, "해외건설 및 자원개발을 둘러싼 계약상의 이슈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23(1) (2014), 국제거래법학회
  12. 김진환, "동북아물류협력에 있어 효율적 Cabotage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1) (2007), 한국항만경제학회
  13. 김재희, "해양플랜트의 건조, 운영 및 해체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24
  14. 김진권,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제문제에 대한 소고", 해사법연구, 22(3) (2010), 한국해사법학회
  15. 김영주, "해상운송과 내수운송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37(3) (2022), 한국국제상학회
  16. 서혜림, "한국 해상 풍력 발전 : 현재와 전망", 대한환경공학회지, 46(7) (2024), 대한환경공학회
  17. 이근호, "행정규칙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법제논단 (2016), 법제처
  18. 이필복, "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43(1) (2021), 한국해법학회
  19. 이현균,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43(2) (2021), 한국해법학회
  20. 해상풍력터빈 유지보수 선박 접안유지시스템 개발, "㈜티에스윈드", 중소벤처기업부, ~ (2020)
  21. 조오현, "18MW급 한국형 해상풍력설치선 K-WTIV", 해상풍력산업 이해를 위한워크숍 (2024),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22. 조현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사법적 검토 –선박과 비교하여-에 대한 토론문Ⅱ-약칭 해상풍력특별법안 소개와 추가 논의 필요사항-", 정책&지식 포럼제1108회 (2024), 한국정책지식센터
  23. 지광습, "해상풍력 산업 일반론 – 국내외 해상풍력 정책과 핵심기술-", 해상풍력산업 이해를 위한 워크숍 (2024),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24. 진호현, "해양플랜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해운법개정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지, 21(4) (2015), 해양환경안전학회
  25. 정홍식, "해상풍력 사업의 건설 관련 계약체결 시 주요 고려사항 –다수계약(multiple-contracts)체계인 경우를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43) (202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6. 해상풍력발전 확대 정책의 고용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 (2021)
  27. 환경부 지구환경 담당관실,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환경부, ~ (2016)
  28. "Charterparties for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s" (2021)[URL]
  29. Asbjørn Njerve, "The Jones Act and U.S.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 Strategie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Jones Act on the Transport and Installation of Wind Turbine Generators in the U.S. Offshore Wind Industry", pp.2024
  30. "WINDSEACON: Developing a Standard Contract for the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s" (2024)[URL]
  31. U.S. Jones Act Compliant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Study, "Clean Energy States Alliance",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 (2017)
  32. Crowle, A, "Floating Offshore Wind : A Review of Installation Vessel Requirements",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ering and Technology (2024)
  33. Global Offshore Wind Report 2023, "Global Wind Energy Council", Global Wind Energy Council, ~ (2023)
  34. Heavenrich, Samuel A., "The Neglected Port Preference Clause and the Jones Act", The Yale Law Journal, 132 (2022)
  35. Kenneth J. Maloney, "An Analysis of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Jones Act Compliant Windfarm Construction Vessel Fleets", Proceedings of the 2018 International Offshore Wind Technology Conference, IOWTC2018 (2018), ASME
  36. Kim, T., "Offshore Wind Farm Site Selection Study around Jeju Island, South Korea", Renewable Energy, 94 (2016)
  37. Offshore Wind Market Report: 2023 Edition,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U.S. Department of Energy, ~ (2023)
  38. A Supply Chain Road Map for Offshore Wind Energy in the United States, "Shields, Matt",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 (2023)
  39. Enabling Trade: Valuing Growth Opportunities, "World Economic Forum", ~ (2013)
  4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 협약 사무국 제출", 외교부, 2021.12.23.자 보도자료, ~ (2021)
  41. 대한민국 특허청, "해상풍력터빈 설치용 부유식 크레인 장치, 특허 번호 KR10154908B1", ~ (2015)
  42. "법제처 12-0205", 국토해양부, ~ (2012)
  43. "법제처 14-0776", 국민안전처, ~ (2015)
  44. "항만도 배도 부족...해상풍력 구체적 보급 로드맵 마련 시급" (2024), 전기신문[URL]
  45. "대한민국 “해상풍력작업선” 시장 외국 업체에 빼앗길 위험, 우려가 현실로.." (2024), 해운산업신문[URL]
  46. "국내 해상풍력발전과 카보타지 적용 논란" (2024), 현대해양[URL]
  47. "Gov’t unveils 100 trillion won plan to promote offshore windpower generation" (2024)[URL]
  48. "How Are Offshore Wind Turbines Installed?"[URL]

관련 논문AI추천

한국형 카보타지 법에 관한 연구 ―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이준범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25 · 제47권 제2호글로벌 그린딜 시대의 법적 과제와 대응: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법제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배정생, 오희종, 유요안, 전용일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3 · 제17권 제1호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승진, 박성호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25 · 제37권 제2호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주민수용성을 중심으로 ―최민규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23 · 제45권 제3호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정홍식국제거래법학회 · 국제거래법연구2022 · 제31권 제1호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최민규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정책연구2024 · 제39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의 법적 쟁점김재희pp. 7-43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영선pp. 45-90볼티모어 브릿지 붕괴사고에서 선주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미국법상 신구교환차익과 결과적손해를 중심으로 -홍성화, 문병일pp. 91-143IMO 협약상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전해동, 홍상용pp. 145-1772023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김인현, 이상협pp. 209-23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