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주민수용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Offshore Wind Power an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 Focusing on Resident Accep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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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은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시작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각종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해상풍력인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수용성의 갈등으로 인해 해상풍력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좌초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주민수용성과 관련이 있는 입지선정, 손실보상, 지원, 이익공유로 나눠 일반론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입지선정 방식의 전환, 피해 최소화 입지발굴, 객관적인 어업손실보상, 이익공유 다양화로 접근하였으며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의 주도, 객관적인 자료, REC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의 이익공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한 이익공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arbon neutrality is being addressed as an important task. Starting with the Renewable Energy 3020 Plan,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dealing with various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the National Electric Energy Production, Carbon Neutral Green Growth National Strategy and the first Basic National Plan, and the best solution to achieving the goal is offshore wind power. However, due to conflicts in resident acceptance, offshore wind power is frequently not promoted or stranded. Therefore, in this thesis, a method was reviewed to secure resident acceptance and quickly supply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First of all, the general theory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location selection, loss compensation, support, and profit sharing related to resident acceptability,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derived problems. Improvement measures were approached by changing the location selection method, finding a location to minimize damage, compensation for objective fishing losses, and diversification of profit sharing, and suggested profit sharing measures using various legal systems, not on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bjective data, and profits generated by REC weights to resolve fundament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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