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Offshore Plant Operation & Maintenance Agreements
김재희
초록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술적, 상업적, 법률적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Operation & Maintenance Agreement)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인력, 기자재, 선용품, 기술서비스, 지원선박 용선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업으로, 한국법상으로는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의 범주에 해당하고, 운영관리계약은 크게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운영관리계약과 선박관리계약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운영관리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조건의 법적 의미를 논한다.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은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산업인바,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운영관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