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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Act on Offshore Wind Power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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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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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산재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자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김원이의원과 한무경의원, 김한정의원이 해상풍력특별법의 법안을 각각 제안하여 논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다시 법안이 제안되어 논의될 여지는 충분한데, 법안을 재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는지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입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한무경 법안과 김한정 법안을 비교하며 쟁점이 되는 주요 내용 일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법안의 쟁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방안으로는 5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해상풍력특별법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입법목적을 부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셋째, 위원회의 분쟁조정, 공청회·설명회의 대상을 공중으로 확대, 일반시민 참여방식과 협의회형식 참여방식을 혼합 운영, 일반시민의 조정자 역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물의 기본설계도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하고, 다른 인허가의제 규정과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작전성검토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방부장관과 허가기관장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군작전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선방안을 통해 인류에게 직면한 최대의 위기인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일명 ‘기후입법’이 성공하길 바란다.

Abstract

Implementing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in Korea is currently a complex and lengthy process due to the fragmented legal procedur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Kim Won-yi, Han Moo-kyung, and Kim Han-jeong proposed bills for the Offshore Wind Power Special Act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but the bill was eventually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As the 22nd National Assembly commences its term of office, there is ample opportunity for the reintroduction and discussion on these proposals, yet skepticism remains if said revisions can be considered necessity. This article highlights the need for a Special Act on Offshore Wind Power, compares the proposals by Han Moo-kyung and Kim Han-jeong, and examines key issues. From this analysis, it identifies problems and suggests improvements. F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Special Act on Offshore Wind Power. First, it should be revised to conform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law and the legislative purpose, which can be called the general law of the offshore wind power special act. Secondly, it should be revised to give legally binding power to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committee in which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xperts participate. Thirdly, a comprehensive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the committee to mediate disputes, hold public hearings and briefings, increase public engagement, and coordinate with citizens, including provisions for online public hearings and briefings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Fourthly, basic design documentation for buildings should be revised to mandate consultations with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requirements being integrated into other permitting provisions. Finally, clear standards for military operational review under the Military Base Act should be defined, along with provisions for forming a review council that includes civilian experts, l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head of the permitting agency. These measures aim to effectively address the climate crisis, humanity's greatest challenge, and ensure the success of the 'climate legislation'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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