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브릿지 붕괴사고에서 선주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미국법상 신구교환차익과 결과적손해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Shipown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Baltimore Bridge Collapse Incident - Focused on the New for Old and Consequential Damage under the US Laws -
홍성화, 문병일
초록
이 논문은 2024년 볼티모어 브릿지 붕괴 사고의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손해액이 최대 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므로, 선주책임제한의 인정 여부 및 미국 불법행위법상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핵심이다. 첫째, Dali호 선주의 책임제한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미국 법원은 외국적 선박의 경우 책임제한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Dali호의 경우 선주의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둘째, 책임제한이 배제될 경우 인정될 손해 범위를 분석하였다. 볼티모어시는 47년 된 브릿지 재건 비용을 약 17억 달러로 계약했는데, The Baltimore 판결에 따라 미국 법원은 사고 전 상태 복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내용연수 연장 시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교량 붕괴로 인한 결과적손해, 즉 교통 우회와 세금 수입 감소 등의 손해에 대해 미국과 한국 법원의 기준을 비교하였다. 미국 법원은 Robins Dry Dock 규칙에 따라 물리적 손상이 없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예견가능성 등으로 판단하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