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Case Comments on Maritime Cases during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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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중요 해상사건 6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5311 판결에서는 선체용선계약이 용선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선박운항이 중단된 반선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 용선하여 줄 수 있는 시점까지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에서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에서는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에서는 “상해보험에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0헌바60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는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판결에서는 “해운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Six major maritime cases rendered in Korea in 2023 were selected and reviewed, and the summary is as follows: (1) In Supreme Court Judgment 2020Da275311 rendered on February 2, 2023, the Court held that, inasmuch as a bareboat charter was terminated due to a charterer’s fault, the chartere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termination of the charter, and the loss of profit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time of redelivery whe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was suspended to the time when the vessel owner can ordinarily sell or charter the vessel to a third party. (2) In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89825 rendered on August 31, 2023, the Court held that a person who acquired a bill of lading from a person authorized to receive the bill of lading from a carrier on behalf of the shipper for the purpose of security may exercise rights on the bill of lading as a legitimate holder. (3) In Supreme Court Judgment 2022Da208649 rendered on December 14, 2023, a bonded warehouse operator owes a duty of care to confirm whether a delivery order issued by a carrier has been lawfully issued as an evidentiary document for delivery, but the duty of care borne by such bonded warehouse operator as to delivery of cargo is merel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other property interests, and to prevent damage, and it is hard to view that such duty of care is owed to the L/C issuing bank that failed to obtain the bill of lading. (4) In Supreme Court Judgment 2022Da272169 rendered on Feb. 2, 2023, the Court held that in a case where an accident insurance provides for exclusion from liability "while the ship’s crew, etc. are aboard the ship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such exclusion clause may be applied in cases where even if the ship’s crew, etc. left the ship after boarding the ship due to an occupational act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such as repair work, and wher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tate of being aboard the ship as a whole continues in light of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departure, the distance and time of departure. (5)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20Hun-Ba604 rendered on May 25, 2023, the Court held that Article 22(2)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which prohibits fishing activities with the help of other fisheries in order to enhance the fishing effect of permitted fisheries, did not infringe the freedom of occupation. (6) In Seoul High Court Judgment 2022Nu43742 rendered on February 1, 2024, the court ruled that, since only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gulate the collaborative acts of scheduled overseas cargo transportation services providers as set forth in Article 29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the KFTC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regulate such acts, the KFTC’s corrective order and surcharge payment order prohibiting the collaborative acts of Korea-Southeast Asian marine cargo transportation services providers as to cargo rates should be revoked.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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