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 Focusing on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존의 노동사회법원 도입 논의는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그에 기반한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관화 등을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와 경쟁하고, 일정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의 노동사회법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법원의 노동사회법원 도입에 관한 최근 움직임은 이론적 근거가 좀 더 갖추어진다면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대체형이 아닌 노동위원회와 경쟁·보완하는 형태의 노동사회법원에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초기 노동사회법원에 투입할 법관 숫자의 확보 문제로 인하여 경쟁·보완관계를 선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지하면서 노동사회법원을 도입하여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 사이에 경쟁‧보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 각각의 노동분쟁해결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동사회법원와 노동위원회의 상호경쟁메커니즘은 신속성, 비용, 심리의 충실, 권한의 측면에서 양 기관의 노동분쟁해결절차 모두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이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의미로 논의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노동사회법원의 도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노동사회법원을 도입하더라도 노동사회법원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쟁·보완관계를 거친 후에 양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Most of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ere based on the premise of the abolition or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nvers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to a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gency.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abor and Social court that competes with and complement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recent position of the court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has the potential to be converted into an argume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ch is premi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f the theoretical basis is more establish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urt will not object to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ch competes with and complement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ather than substitutes f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ather, it is highly likely that competition and complementary relations will be preferred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a large number of judges who should be assigned to the Labor and Social courts in the early stages. Establishing a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y introducing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ould be a more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spectively. The mutual competition mechanism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help improve both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 both institutions in terms of speed, cost, sufficient hearing and adjudication authority.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unrealistic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as a means to abolish and replace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it is rather harmful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Even if the Labor and Social Court is introduced, it is reasonable to compare and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two institutions after undergoing at least 10 years of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Labor and Social Court will replace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참고문헌 (60)
-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2008), 박영사
- 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선수",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 (2020)
-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 (2020)
-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종훈",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조용만",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권창영, "노동가처분에 관한 최근 동향", 노동법학, (51), pp.43~95 (2014), 한국노동법학회
- 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9), pp.1~34 (2009), 한국노동법학회
- 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노동법포럼, (16), pp.1~30 (2015),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석사, pp.2017
-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사회보장법연구, 7(1) (2018),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김진영, "미국 노동법의 권리실현방법 -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4), pp.401~425 (2016), 한국법학회
-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노동법학, (22), pp.71~96 (2006), 한국노동법학회
-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분석(제97호) (2019)
- 유정화, "미국의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분야에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89), pp.209~251 (2018), 법학연구원[DOI]
- 이다혜, "미국의 노동가처분 (Labor Injunction) ― 20세기 초 법원의 보수성과 노동탄압의 역사 ―", 노동법연구, (32), pp.157~191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희성,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법과정책연구, 5(2), pp.931~954 (2005), 한국법정책학회
- 차성안, "소송구조의 권리성 보장방안-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10(1) (2021),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차성안,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쟁점-장애인 교육차별에 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1 (2012),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차성안,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법학논집, 23(1), pp.41~86 (2018), 법학연구소[DOI]
- 차성안,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8
- 황미정,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한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상 강제명령 소송제도 연구", 사회보장법연구, 10(1) (2021),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2020)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2020)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 (2020)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 (2019)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2015)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1078 판결", ~ (2015)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2599 판결", ~ (2014)
- "헌재 2021. 5. 27. 2019헌마321 결정", ~ (2021)
- "헌재 1995. 5. 25. 91헌가7 결정", ~ (1995)
- 강신영, "미국법상 직장 내 차별행위 구제사례에 관한 연구-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의 강제명령 및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법원의 역할 최종자료집, 인권법학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20), 인권법학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 기획조정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대법원, ~ (2019)
- 김범석,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자료집 (2021), (사) 한국노동법학회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노동소송법안, 의안번호 6898", ~ (2017)
- 김선수,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제안 - 2016년도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2016), (사)노동법연구소 해밀․한국노동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 김숙희,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In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백혜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9)
- 박경렬, "세가지의 키워드로 살펴 본 독일의 노동법원", 해외사법소식, (118) (2019), 법원행정처
- 박석운, "노동법원 설치논의의 몇 가지 전제", 월간 말 (1990)
- 전문법관 확대 시범실시 시행방안, , 2021
-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전문법관 확대방안", ~ (2021)
-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 (2020)
- 신인수,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자료집",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조응천․한정애 국회의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9)
- 운영지원단,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회의록", ~ (2020)
- 노동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유성재", 한국법제연구원, ~ (2005)
- 이영면,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유형과 변화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노동심판 제도의 개혁과 과제 자료집 (2021), (사) 한국노동법학회
- 이희경, "파리 노동법원 방문기", 노동법연구, (38), pp.273~287 (201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인사총괄심의관실,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대법원, ~ (2021)
- 장승혁, "오스트리아의 노동사회법원과 그 제도적 수용을 위한 모색", 2019 공동학술대회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표문 (2019),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 제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노동분쟁 처리제도 현황", 사법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자료, ~ (2004)
- 사회법원, 사회노동법원, 노동법원, 노동사회법원, 전담재판부 사이에서, "2019 공동학술대회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정토론문", 2019, ~, pp.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 차성안, "노동위원회와 노동사회법원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심판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자료집 (2021), (사) 한국노동법학회
- 차성안, "법원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 독일 사회법원 실무수습과 독일 연방사회법원 방문 강연 경험기", 사회보장법연구, 4(1) (2015),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위원구성·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 참여연대, ~ (2020)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812", ~ (2021)
- 황지애, "프랑크푸르트 노동법원 방문기", 노동법연구, (38), pp.261~272 (201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2.8-Rechtspflege-Arbeitsgerichte"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