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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ng the Role of Labor Committees for Autonomous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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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개별적 노동분쟁의 해결은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해결이 종국적이며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전체 사건의 상당수가 당사자들의 화해에 의한 해결로 종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적 노동분쟁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심판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제도 내에서 또는 관련 법 및 제도의 신설을 통해 행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현행 화해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심문회의 전 화해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잠재적 화해 대상자들에게 사건 관련 정확한 노동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를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는 집단적 노동분쟁에만 인정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개별적 노동분쟁에서도 도입하는 방법이다. 설립 당시 노동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심판기능이 아닌 조정기능이었다. 조정기능에 전문적인 노동위원회의 역량을 개별적 노동분쟁에 활용한다면 보다 노동분쟁의 해결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별적 노동분쟁에서 심판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잠재적 분쟁당사자들에 대한 노동상담, 조언,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인력충원 및 시설에 재원을 투자하여 제도들을 운영한다면, 개별적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이루어 내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노동분쟁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역할의 확대 및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기능 확대로 개별적 노동분쟁의 자율적해결 풍토가 자리잡게 된다면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관련 노동분쟁과 같이 현재는 예상할 수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이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후에는 자율적인 해결로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through the autonomous agreement of the disputing parties would be considered the ultimat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are resolved through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more proactive role of the Labor Commission in facilitating the autonomous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tipulates that the judicial function is the central task in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needs to review measures to promote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this end, the rol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in the existing system o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bo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actively operate the conciliation system rather than passive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pre-mediation procedures for all cases except those where the parties refuse. Through thi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ase to potential parties to reconciliation and strive to reach an autonomou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Second, it is a method of introducing the preconciliation principle, which is currently recognized only for collective labor disputes, to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At the tim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establishment,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that of mediation, not adjudication. If the capacity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pecialized in mediation is utilized for individual labor disputes, it will be able to make a greater contribution to the resolution of labor disputes. Third, it is to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i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has only a judgment function, to take charge of labor consultation, advice, and mediation for potential dispute parties. If the above systems are operated by actively utilizing the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investing financial resources in personnel recruitment and facilities, individual labor dispute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and disputes that can be prolonged can be resolved by autonomous agreement of the parties involved. This is expected to be a way to reduce social and economic costs. Furthermore, expanding and revitalizing the rol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these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can be a way to reduce social and economic costs. In addition, if an atmosphere for autonomous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 disputes is settled by expanding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new types of labor disputes related to platform workers and special type workers, which are currently unpredictable but may occur in the future, are difficult to regulate under the current law. It will be abl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disputes in advance or ending them with autonomous resolution after they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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