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Introduction of Labor Cour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종래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제도는 행정적 처리 절차 특히, 준사법적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상당하다. 그러나 1971년 한국노총이 노동법원 설립을 주장한 이래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탄생기, 성장기 및 성숙기를 거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초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일체를 노동법원에 이관하는 이른바 “대체론”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지・강화하면서 노동법원과 “경쟁・보완관계”를 제안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0여년 계속되고 있는 노동법원론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근저에는 노동분쟁 처리 절차법의 부재, 노동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에의 비(非) 친화성, 노동분쟁 처리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 필요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및 노동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본질적 문제점 등이 난제로 남겨져 있다. 본 논문은 주로 총론적 관점에서 종래 노동법원 도입론의 시계열적 분석・평가와 함께 보다 현실정합적 관점에서 노동법원 설립・운영 방안의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Up to now, the Resolution System of Industrial Disputes in Korea was centering around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especially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ve set a high value on the Administrative Organ with Judicial Power. But there have been many lively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Labor Court from the 1970s’ until nowaday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had advocated the Foundation of Special Court. The Discussions on the Labor Court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Large Groups ; the Period of Birth, Growth and Maturity. At first, the Discussions claimed to Transfer entire Judgment Func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the Labor Court, so called “Substitution”. But recently, it have turned to offer some constructive Proposals for “Competition & Complement” between Labor Court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Maintenance & Reinforcement of Judgment Function. Nevertheless, some Difficult Subjects may be in the base of Failure of Discussions on the Labor Court Introduction for 50 years like as ; the Vacuum of Dealing Procedure Act of Industrial Disputes, the Non-familiarity of Judicial Settlement caused by Character of Industrial Disputes, the Easy Approaching for prospective Customer of Industrial Disputes Dealing Procedure, the Character of Relief Measure and the Statu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is paper is researching critically into Discussions on the Labor Court Introduction & Administration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with the Analysis of Changing Times.
참고문헌 (35)
- 권창영,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법, pp.2008
- 김기덕,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노동자(대표)의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노동과 법, (4) (2004), 금속법률원 편집부
- 김범석,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 in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 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노동법학, (29) (2009), 한국노동법학회
- 김선수,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한국노동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2016)
- 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선수",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김영환, "노동법원 도입 관련 토론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김홍영, "2007 노동법의 쟁점(Ⅱ)" (2007),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김 훈", 한국노동연구원, ~ (2009)
-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안)", ~ (2019)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 (2003)
-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노동법의 기초구조" (2016), 박영사
- 도재형, "노동위원회와 법원, 그 갈등과 조절", 노동법학, (29) (2009), 한국노동법학회
- 도재형,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법원의 신설, In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문무기, "노동위원회 활성화 지정토론",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정책세미나 자료집 (2020)
- 박석운, "노동법원 설치논의의 몇 가지 전제", 월간 말 (1990)
- 박진환,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 운영시 유의사항", 공익위원(심판·차별시정 위원회) 워크숍 자료 (2023), 중앙노동위원회
- 신권철, "노동법원의 정당화 근거와 요건 – 노동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정토론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신인수,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지정토론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유동균, "바람직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 – 노동법원, 그 가능성의 중심-",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21)
- 유성재, "노동분쟁에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문집, 29(1) (2005),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건우,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2020)
- 이상희,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운영의 현황과 과제 – 심판회의제도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45 (201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승욱, "종합토론문, In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 이 정,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발전 방향", 공익위원(심판·차별시정 위원회) 워크숍 자료 (2023), 중앙노동위원회
- 이종훈,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구화와 노동법원의 신설, In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것인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이철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법원 및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18)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정영훈, "종합토론문, In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 정인섭,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노동법연구, (19)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정진경, "부당해고 구제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연구, (26) (200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조흠학,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노동법원 설립의 당위성에 관하여 -", 노동법논총, 8 (200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차성안, "노동위원회와 노동사회법원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 – 심판기능을중심으로 -, In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 차성안, "사회법원, 사회노동법원, 노동법원, 노동사회법원, 전담재판부 사이에서(지정토론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허병도, "노동위원회, 그 존재이유를 말하다 - 노동법원 도입의 반대 이유 -" (2017), 한국공인노무사회
- 荒木誠之, "現代勞働法講座14(勞働訴訟)" (1985), 總合勞働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