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권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nd Articles in Investigation Phas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제정 수사준칙이 수사단계에서의 열람․등사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한 이후 시점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소송법부터 수사기관의 하위 규범까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열람․등사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간 수행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에 준하여 쟁점별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관련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두고,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수사준칙에서 그 세부를 구체화한다’, ‘열람․등사의 대상은 가급적 넓게 설정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적정한 제한과 제재로 대응하는 체계를 취한다’, ‘현행 법령․규칙,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 수범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조문(案)을 제안한다’ 등의 준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1개조 8개항, 수사준칙 1개조 10개항의 조문(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조문(案)에는 열람․등사 신청권자, 대상 및 의무적 사본 교부 대상, 제한금지 대상, 전자적 복제에 의한 등사, 결정의 종류 및 기한, 제한의 사유 및 방법, 법원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이에 따를 수사기관의 의무, 오남용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였다. 수사준칙 조문(案)에는 신청의 절차와 방법, 영상녹화물의 열람과 그 녹취록의 교부, 정보 단위별 제한사유 판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이에 따를 수사기관의 의무, 일시의 협의와 정보보호 조치, 입건 전 조사에의 준용 등을 규정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 이전에라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 중 ‘일부’를 수사기관의 규범에 포섭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General clauses on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nd articles’ were established by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Nevertheless, it is hard to find a study contemplating the theme intensively after 2020.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relevant clauses scattered arou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relevant preceding researches at a level of meta-analysis, then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for the theme.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based on criteria such as (1) Establish relevant claus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define additional detail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2) Set the range of documents and articles wide, and prescrib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o prevent possible side effects, (3) Suggest specific clauses according to strong points in existing statutes, relevant bills and foreign legislations. The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in the shape of provisions: an article which consist of 8 clauses in Criminal Procedure Act, an article which consist of 10 clau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Claus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sist of persons entitled to request inspection or copying, subjects and compulsory open subjects, unlimitable subjects, copying by electronic duplication, types and term of the ruling of investigative agencies, reasons and ways of limitation, rescission or change ruling of the court, investigative agencies’ obligation to obey the ruling, penalty clause on abuse. Clause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consist of ways and means of request, inspection of video records and issuing stenographic notes of the records, decision by information unit, rescission or change ruling of the investigative deliberation committee, investigative agencies’ obligation to obey the ruling, modifying schedule and information protection, apply mutatis mutandis to internal investigations. In the conclusion,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and the necessity of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improvement methods even before the law revision was emphasized.
참고문헌 (38)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6), 세창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강동욱,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9(1), pp.357~376 (2009), 한국법정책학회[DOI]
- 권영법,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법조, 60(8), pp.254~280 (2011), 법조협회[DOI]
- 김봉수,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제한규정(제262조의2)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5(1), pp.321~344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성룡, "피해자인 참고인신문녹화비디오와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비교형사법연구, 6(2-1), pp.549~570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승영,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9(4), pp.55~86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정연,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25(4), pp.1~36 (2019), 한국헌법학회[DOI]
- 류동훈, "공소제기 후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에 관하여 - 검사의 법원 결정 불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0), pp.148~180 (2018), 대검찰청[DOI]
- 류제성,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법학논총, 28(2), pp.55~94 (2015), 법학연구소[DOI]
- 박혜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한 검토", 서울법학, 27(2), pp.193~224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혜림,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26(1), pp.343~365 (2021), 법학연구소[DOI]
-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4(1) (200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양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법조, 53(7), pp.161~192 (2004), 법조협회
- 양경규,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의 제한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4), pp.45~62 (2017),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유숙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방안: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확대", 민주법학, 23, pp.16~476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승련,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 법조, 57(2), pp.224~253 (2008), 법조협회[DOI]
- 이윤제, "증거개시제도 : 과거, 현재, 미래", 아주법학, 9(1), pp.71~90 (2015), 법학연구소[DOI]
- 이완규, "증거개시 제도의 효율적 확보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5(2) (201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호중,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규제방안", 형사법연구, 21(2), pp.195~226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형근, "수사준칙의 해태 - 해태에 따른 기관 규범의 차이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3(2), pp.195~232 (2021), 한국형사법학회
- 이형근, "수사준칙의 구체화·체계화에 관한 연구 - 가칭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33(3), pp.161~190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임병락,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 pp.333~352 (2007), 한국법학회
- 장혜진,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26(2), pp.129~151 (2020), 법과정책연구원[DOI]
- 조기영, "피의자의 열람 · 등사권", 형사법연구, 20(3), pp.149~166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 조기영,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 -", 비교형사법연구, 10(1), pp.541~568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 등사권의 주체", 형사정책, 17(1), pp.203~228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성용,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 등사권", 법조, 54(6), pp.156~176 (2005), 법조협회
-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기록열람 ㆍ등사권", 인권과 정의, (354), pp.174~192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최석윤, "수사서류 등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ㆍ등사권", 한양법학, (37), pp.401~419 (2012), 한양법학회
- 홍진영,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1(41), pp.593~643 (2017), 사법발전재단[DOI]
-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2018), 사법발전재단
- 이우현, "공판연계 수사보고 작성기법" (2021), 경찰수사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