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07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의 신설을 통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에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방어권 행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공판 내에서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측간에 열람・등사권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갈등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전히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범위(대상), 시기에 대한 해석논란과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범위 및 대상 그리고 시기에 대한 논란과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필수불가결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은 자명하지만 피의자에게 있어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알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열람・등사의 시기는 공소제기 전으로 확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시, 수사기밀의 유출,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 후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과 같이 폭넓게 인정되기 보다는 일정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법원이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증거신청 불이익 제재 이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Abstract

In the 2006 criminal procedure laws, Articles 266-3 and 266-4 were newly introduced, and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was introduced to solv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of defendant legally. Although there was a great deal of significanc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by enhancing access to the investigation record of the defendant, there still existed a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dants or the defense attorneys in a trial, An unconstitutional ruling has been issued on the dismissal. This is because there is still an unresolved part 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denial of Prosecution concerning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scope of the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blems about the object and the timing of the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remedies for the denial of Prosecution. It is obvious that the right of the defendant and the suspect to access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right to know i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of the defendant and the suspect.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xpand the time of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However, the scope of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before trial should be reduced on the grounds of leakage of the investig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rsons involved, etc. Lastly, even though the court has allowed the inspection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permission of the court to investigate, if the prosecutor intentionally deny to do so, it would be regarded as a serious illegal act that infringes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more aggressive and effective sanctions concerning it such as dismissal of indictment are necessary.

참고문헌 (19)

  1. 김미라, "검사의 객관의무를 현실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법학연구, 58(2), pp.53~81 (2017), 법학연구소[DOI]
  2. 김송,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공법, pp.2001
  3. 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 (2018)
  4. 권영법,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법조, 60(8), pp.254~280 (2011), 법조협회[DOI]
  5. 류제성,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법학논총, 28(2), pp.55~94 (2015), 법학연구소[DOI]
  6. 박혜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 — 법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7(2), pp.99~121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7. 박혜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중앙법학, 21(2), pp.231~256 (2019), 중앙법학회[DOI]
  8. 변필건, "辯護人의 被疑者訊問 參與權의 制限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법조, 58(2), pp.206~252 (2009), 법조협회[DOI]
  9. 석동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의 가부", 형사판례연구, (8) (2000)
  10. 신양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법조, 53(7), pp.161~192 (2004), 법조협회
  11. 이호중,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규제방안", 형사법연구, 21(2), pp.195~226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12. 조국, "기소전 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법률신문, ~ (2004)
  13. 조기영,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동북아법연구, 10(1), pp.351~381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14. 최승록,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15. 최영승, "토론문,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관련 공청회, 국회의원 금태섭,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 (2016)
  16. 홍진영,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1(41), pp.593~643 (2017), 사법발전재단[DOI]
  17.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6)
  18.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6), 법문사
  19. S W Feldman, "work Product rule in criminal practice and procedure", University of Cincinnti law review, 50 (198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