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 개선방안 -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분석 및 상위 법령으로의 통합 제안 -
Improvement methods for contents and methodology of regulation of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 A comparative analysis on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a suggestion to integrate the statutes into a superior statute -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수사상 영상녹화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수사기관은 각자의 규범을 제정하여 영상녹화를 규율해왔다. 2020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사준칙이 공포되었으나, 영상녹화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수사기관 간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상 차이는 지속될 것인바, 이와 같은 차이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상 영상녹화에 관한 검·경의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제정 수사준칙 및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학계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수사상 영상녹화 규율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지침 간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규율내용에 있어서는 녹화대상·녹화절차·후속절차 등 모든 국면에서 차이가 현저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에 수사상 영상녹화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증의 구조를 구축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에 관한 최선과 차선 및 규율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26건을 조문화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규율방식에 관하여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선’을 현시점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채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Abstract
Since the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system was introduced by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investigative agencies have applied different rules to the system. There are no concerning clau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s ever. It is a question that different rules on the video recording system are fine enough to ignore.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concerning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plored preceding researches 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and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2, the differences of contents and methodology of regulation between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were identified. Especially, remarkable differences were found in almost every phase of video recording. In chapter 3,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concerning clau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was identified, and grounds for discussions were constructed. In chapter 4,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26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scussed.
참고문헌 (35)
- 김동희, "행정법Ⅰ" (2005), 박영사
- 김인회, "형사소송법" (2018), 피앤씨미디어
-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6), 세창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 이은모,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4), 박영사
- 홍정선, "기본 행정법" (2015), 박영사
- 김종률, "영상녹화제도와 검찰수사실무 변화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8 (2007), 대검찰청
- 김태명,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7(1), pp.3~34 (2019),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태명, "수사 및 소추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검찰과의 협력-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62, pp.219~251 (2020), 부설법학연구소
- 노수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조사 방법 - 녹취서 작성의 의무화 및 제한적 증거조사 방안에 대한 검토 -", 성균관법학, 27(3), pp.97~125 (2015), 법학연구원[DOI]
- 류부곤, "디지털증거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39(4), pp.31~59 (2015), 법학연구소[DOI]
- 박노섭,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16(1), pp.103~144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찬걸,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1), pp.29~63 (2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원혜욱,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91), pp.8~24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상한,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0(3), pp.27~48 (2019), 한양법학회
- 이재학, "영상녹화제도의 지위와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및 사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8(3), pp.39~75 (2017), 법학연구소[DOI]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 왜곡의 형성과 영향: 조서의 작성, 정정 및 평가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 심리학, pp.2016
- 이형근,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0(4), pp.175~202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형근,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 이형근,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 69(3), pp.83~118 (2020), 법조협회[DOI]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 경찰학연구, 14(2), pp.30~53 (2014), 경찰대학[DOI]
- 정웅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2010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 pp.205~265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조기영,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 동아법학, (66), pp.417~448 (2015), 법학연구소
- 조정래,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6), pp.329~360 (2011), 법학연구원[DOI]
- 최준혁, "경찰ㆍ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 경찰법연구, 16(2), pp.3~30 (2018), 한국경찰법학회[DOI]
- 최호진,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 32(1), pp.63~92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경찰청 수사기획과-5110, ~ (2019)
- 경찰청,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경찰청 수사기획과-29075, ~ (2019)
-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2017)
- 법무부, "보도자료: 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 (2019)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 (2007)
- 각국의 영상녹화물 활용실태를 중심으로 한 법정에서의 영상녹화물 활용방안, "신동운", 대검찰청,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