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수사준칙에 관한 논의의 회고와 교훈
A Review of Discussions 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nd Lessons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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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정 형사소송법에 이어 제정 수사준칙이 공포되었다. 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관계 및 일반적 수사준칙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법령이다. 그런데 관련 논의가 검·경의 관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에 본연구는 제정 수사준칙의 내용, 입법 경위 및 관련 논의를 고찰하여 그 특징 및 경향을 진단한 후, 향후 논의의 균형화·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협력관계 확립의 미흡, 형사소송법의 위임범위 일탈 가능성, 경찰수사 통제 부분에의 편중, 법률상 문제와 준칙상 문제의 혼동, 통제와 감독 개념의 혼동 등을 확인하였고, 제3장에서는 관련 법령·규칙 수용상의 불균형 및 관련 논의의 비적시성 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의 고찰을 토대로 검·경의 관계 논의와 일반적 준칙 논의 간의 균형화, 관계 논의 및 준칙 논의 내에서의 균형화 및 다각화, 관계 논의 및 준칙 논의 외로의 다각화, 법령의 내용 논의와 형식 논의 간의 균형화, 관련 논의 시점의 균형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2020,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have been pre-announced.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are superior statutes on ‘Readjusting Investigation Rights’ and ‘Investigation Rules’. However, concerning discussions are mainly connec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So this study explored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connection with concerning clauses and discussions, and identified some tendencies, and the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2, poor cooperative relationship, possibility of deviation from delegation range, imbalance of concerning discussions, confusion of law matter and statute matter, confusion of control and command were identified. In chapter 3, imbalance in the acceptance process of relavant statutes, lack of spontaneity of concerning discussions were identified. In chapter 4, equiponde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discussions on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investigation rules, main issues and other issue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regulation, timing of discussions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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