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의 해태 - 해태에 따른 기관 규범의 차이를 중심으로 -
Neglig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In Connection with Differences between Rules of Investigative Agencie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연구는 형사소송법과 기관 규범을 잇는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제정 수사준칙이 양적․질적으로 부실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수사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 보장, 인권침해 방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하에,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등 총 10건의 법령․규칙에 포함된 주요 조항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Ⅱ에서는 기관 규범 간에 변호인의 신문 등 참여 제한의 사유, 참여 제한시에 취해야 하는 조치, 영상녹화의 대상, 영상녹화물 열람․등사의 범위 및 가능성, 출석요구서 등 주요 서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Ⅲ에서는 기관 규범 간에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후 반출 및 정보저장 매체 반출 사유의 구체적 예시 유무, 전자정보 탐색 중 별건 증거 발견시 조치 방법, 피의자 등의 참여 거부시 조치 방법, 공무소․주거지 등이 아닌 곳에서의 압수․수색․검증시 참여자 필요 여부, 압수․수색․검증 후 원상회복 규정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규율 형식 개선에 관한 세 가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이 중 수사준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전제로 규율 내용 개선에 관한 총 16건의 방안을 조문화(案)과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제정 수사준칙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다. 수사행위의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규범은 수사기관 간의 역할 안배와 관계 정립에 관한 규범보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의자의 영상녹화 요청이 수사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나 참여 제한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의 참여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사준칙이 해태를 멈추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laim that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re poor both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and have negative effects on suspects' rights of defense, guarantee of lawfulness and transparency in investigative procedur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explored ten relevant investigative subordinate statut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Ⅱ, differences between rules of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reasons of participation restriction of defense counsels, measures after the participation restriction, mandatory conditions of video recording, range and possibility of reading and transcription of video records, major forms of investigation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Ⅲ, differences between rules of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reasons of all duplication of data storage medium or seizure of the medium itself, measures after finding irrelevant evidences, coping methods of nonparticipation of suspects, necessity of participation of third person in seizuring outside, duty to restoration after seizuring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Ⅳ,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16 improvement methods of concerning issue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examinations and prescriptions 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was emphasized. The effects of rules about conditions, procedures and methods of investigation are more directive than those of rules about investigative power and relationship of agencies. At this very minute, there could be the negative situations such that an investigator disapproves a suspect’s request for video recording or a prosecutor disapproves a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even after the restriction reasons have been resolved. These are the very reasons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should stop the negligence immediately.
참고문헌 (64)
- 경찰청, "변호인도 경찰 수사 진행․결과를 통지받는다", 경찰청 브리핑, ~ (2019)
- 경찰청,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경찰청, ~ (2020)
- 권순민,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3(3), pp.115~143 (2016), 법학연구원[DOI]
- 김기범, "정보영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11(3), pp.85~116 (2011), 경찰대학[DOI]
- 김대웅,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형사판례연구, 17, pp.411~447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동희, "행정법Ⅰ" (2005), 박영사
- 김병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8(3), pp.31~63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인회, "형사소송법" (2015), 피앤씨미디어
- 김정한, "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특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판결,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법학논고, 60 (2017)
- 김태명, "수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죄수사학연구, 6(2), pp.57~82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 김형규,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1), pp.9~32 (2019), 경찰대학[DOI]
- 김혜경,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형사법연구, 32(3), pp.83~117 (2020), 한국형사법학회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서,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8)
- 박노섭,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16(1), pp.103~144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민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유관정보 확인 이후 절차와 증거능력", 고려법학, (81), pp.1~41 (2016), 법학연구원
-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인권과 정의, (453), pp.57~75 (2015), 대한변호사협회[DOI]
- 방희선,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10), pp.180~193 (2009), 한국법학원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법무부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 (2007)
- 변필건, "辯護人의 被疑者訊問 參與權의 制限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법조, 58(2), pp.206~252 (2009), 법조협회[DOI]
- 설민수,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 이미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53), pp.89~135 (2016), 대검찰청[DOI]
- 2014, , ~
-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 심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범위, 한계", 인권과 정의, (347), pp.83~98 (2005), 대한변호사협회[DOI]
- 오택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관한 연구(下)", 법조, 57(4), pp.211~242 (2008), 법조협회[DOI]
- 윤영철,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6(1), pp.55~92 (200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경열,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 68(1), pp.356~390 (2019), 법조협회[DOI]
- 이완규,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형사판례연구, 19, pp.389~440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DOI]
- 이영돈,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PACE)상 경찰의 정지·수색권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8(2), pp.19~42 (2010),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영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47), pp.261~282 (2014), 법학연구원[DOI]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8), 나남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6), 박영사
- 이지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7(3), pp.3~23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상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고찰-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3), pp.95~133 (2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형근,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 69(3), pp.83~118 (2020), 법조협회[DOI]
- 이형근,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 개선방안 -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분석 및 상위 법령으로의 통합 제안 -", 법조, 69(5), pp.93~127 (2020), 법조협회[DOI]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적정화 방안 -제정 수사준칙상 임의수사 조항에의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8(3), pp.3~38 (2020),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형근,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법조, 70(1), pp.152~185 (2021), 법조협회[DOI]
-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021), 경인문화사
- 이형근, "준칙의 해태", 치안정책리뷰, (71) (2021)
-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에 관한 논의의 회고와 교훈", 경찰학연구, 20(4), pp.5~36 (2020), 경찰대학[DOI]
- 이형근, "압수수색의 집행" (2021), 경찰대학 출판부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방향 : 왜곡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 비교연구", 경찰학연구, 19(4), pp.133~164 (2019), 경찰대학[DOI]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 경찰학연구, 14(2), pp.30~53 (2014), 경찰대학[DOI]
- 전승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의 해석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17, pp.377~410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 61(7), pp.237~276 (2012), 법조협회[DOI]
- 전원열,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을 위한 시론 -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24(3), pp.267~305 (202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병곤, "인권보장을 위한 변호인참여권 강화 방안", 법학연구, 16(2), pp.73~94 (2016), 한국법학회
- 정진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성균관법학, 18(3), pp.633~660 (2006), 법학연구원
- 조국, "형사소송법분야 2003년도 주요판례", 형사법연구, (21), pp.53~80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조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저스티스, 160, pp.86~105 (2017), 한국법학원
- 조기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형사법연구, 19(4), pp.303~328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조도현, "수사절차상 변호인 참여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6(2), pp.311~350 (2009), 법학연구원
- 조성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과 피의자인권", 한국경찰학회보, 11(1), pp.201~226 (2009), 한국경찰학회
- 조정래,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6), pp.329~360 (2011), 법학연구원[DOI]
- 주승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법학논총, 33, pp.419~449 (2015), 법학연구소
- 최석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23(4), pp.63~9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호진, "수사기관 및 사인에 의해 촬영된 CCTV 촬영물과 영장주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 pp.69~92 (20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한헌희,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실무의 법적 쟁점 연구", 경찰학연구, 20(4), pp.207~226 (2020), 경찰대학[DOI]
- 홍정선, "기본 행정법" (2013), 박영사
- Lamb, M. E., "Accuracy of investigators' verbatim notes of their forensic interviews with alleged child abuse victims", Law and Human Behavior, 24(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