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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적정화 방안 -제정 수사준칙상 임의수사 조항에의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Formation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Criminal Suspect - In Connection with Improvement of Concerning Clau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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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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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제정 수사준칙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가 뜨거우나 논의의 초점이 ‘수사권 조정’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제정 수사준칙은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밀한 검증도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신조서의 본증 요건을 강화하였으므로, 일견 이에 대한 통제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공판 이외의 절차, 탄핵증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조서작성 국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제정 수사준칙을 개관하고, 수사현실과 학계의 논의 등을 일별한 후, 조서작성 국면의 적정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이 조사·신문·면담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으로 통합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양자를 수범자로 설정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사실, 그러나 청취조항에 비해 기록조항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서작성의 모든 하위 국면에 내용적 또는 형식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인 수사준칙에 조서작성 전반을 규율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적정화에 관한 18건의 개선방안 및 조문화(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2020,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have been pre-announced. Recently, vigorous discussions on the rules are pending, but the discussions are mainly connected with ‘Readjusting Investigation Rights’. However, there are clauses concerning ‘Investigation Rule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nd discussions about this subject is needed. As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gets into enforcement, control to interrogation phases will be much easier. However, considering the range of application of hearsay rule and ‘Evidence for Challeng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clauses, precontrol to interrogation phases is necessary and important as ever. So this study explored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connection with concerning clauses, and contemplated the investigation practices and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subject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2, the contents and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were explored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interrogation and interview clau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nd the meaning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such as integration fo concerning rules and extension of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rules were identified, meanwhile the problems such that clauses concerning recording of interrogation are poor by comparison with clauses concerning interrogation were also identified. In chapter 3, investigation practices and previous researches about formation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criminal suspect according to formation routine of the protocol, and existence of various errors in almost all sub-phases of formaton of the protocol and necessity of improv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were identified. In chapter 4,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18 improvement methods of concerning subject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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