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의 파행운영에 관한 관료의 인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회 예산심의의 파행운영에 대해서 관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관료들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당파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관료들이 제기하고 있는 개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 정당으로 하여금 중점예산지원부문과 우선 순위를 제시하도록 하고 정부와 협의 ·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둘째, 국회 예산심의의 적정 ·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과 예산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한다. 셋째,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심의보좌기구도 제도적으로 보완 한다. 넷째, 정치적 쟁점과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예결위 위원이나 계수조정위원을 전국구 의원 위주로 구성하여 지역배려예산을 축소시키고 국가 전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핵심사업별 예산심의 및 예산심의 절차의 세분화하고, 유권자단체, 외부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 확대시킴을 물론 삼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