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의 성장과 정책방향

최근 우리 나라의 인터넷 방송은 급속히 성장하여 1999년에 230개이던 것이 2001년 초에 1000 개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인구와 인터넷 방송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사는 인력, 자본, 수입구조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컨텐츠의 부족과 음란물의 유통은 인터넷 방송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기술에 있어서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독자적인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물구하고 정부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질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새롭게 전환되어야한다. 우선, 정부는 인터넷 방송을 기존 방송과 구별하여 그 문제점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의 심의기준을 이용자의 관점, 사업자의 관점 등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수렴 하여 마련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정보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방송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와 전문 인력의 잉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