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정책법의 전략적 함의- 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목표-수단-방법을 중심으로 -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Forces Policy Act- Focused on Ends-Means-Ways of Nuclear Strategy in the Kim Jong U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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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2022년 9월 채택한 핵무력 정책법이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핵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하였다. 북한 핵전략에 대한 고찰은 전략의 구성요소인 목표, 수단,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하였다. 북한 핵무력 정책법의 주요 내용은 핵무력의 사명,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태세 및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핵전략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핵정책의 채택은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구한 핵 능력의 고도화가 일정 수준 달성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에서의 핵전략은 그 목표에서 전통적인 억제와 체제보장을 너머 전쟁 승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단은 적대세력에 대한 억제력뿐 아니라 작전수행 능력의 구비로까지 확대되고, 방법에 있어서 억제력 과시를 위한 핵 위협과 함께 제한핵전 수행을 모색하고 나아가 북한의 전통적 군사전략개념과 배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이 더욱 공세적으로 형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 핵위협에 대한 동맹의 분명한 인식과 대응을 요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adopted by North Korea in Sept. 2022 on the formation of the Kim Jong Un regime's nuclear strategy, and predicts what changes will occur in its nuclear strategy in the future. The study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was approached analytically by applying Ends, Ways, and Mean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he strategy. The main contents of the DPRK's nuclear policy consist of the mission of nuclear weapon, nuclear C2, principles and conditions of nuclear use, nuclear posture,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inforcement of nuclear weapons. These policies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DPRK's nuclear strategy. The adoption of this nuclear policy is also evidence that the advancement of nuclear capabilities, which Kim regime has continuously pursued, has been achieved to a certain level. The Ends of the DPRK's nuclear strategy is to support victory in war beyond the traditional deterrence and security of Kim's regime, and the Means ha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deterrence against the hostile forces, but also the ability to carry out operations. And in the Ways, it seeks to conduct limited nuclear warfare along with the nuclear threat to show deterrence capabilities, and fur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be combined with North Korea's traditional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This shows that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will be formed more aggressively, and it requires clear recognition and response from the ROK-US allianc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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