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The Lega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Force Policy :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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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핵무력정책 법령화의 의도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인식과 대응전략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법령의 차별적인 특징을 분석한 뒤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사실상 핵무력 및 핵보유와 관련한 세 번째 법제화 조치이다. 핵무력정책 법령은 지난 10년간의 핵무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른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위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시도다. 법령 중에는 핵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국(Nuclear Armed Country)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독트린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무기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나 다른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제적 토대로서 북한측의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추가적인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한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더불어 의도하지 않는 사태 발생까지 고려한 냉철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the Nuclear Force Policy Ac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September 8, 2022. It aims to identify, analyze distinctive features and derive the implications and provide prospects. ‘On the nuclear force policy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is, in effect, the third legislative measure related to nuclear force and nuclear possession.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is evaluated as having been newly enacted based on confidence in the qualitative advancement and quantitative increase of nuclear forces over the past decade.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formalizing the nuclear doctrine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form of a law. The law provides for the previously obscure mission, composition, command and control of nuclear forces, enforcement of decisions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principles for use, conditions for use, safe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nuclear weapons, quantitative strengthening and renewal of nuclear forces, and details on prevention of dissemination, etc. have been specified. It is an attempt to declare their firm position internally and externally as a so-called “responsible nuclear weapons state.” Among the statutes are provisions for the operational mission of nuclear forces, preemptive use of nuclear forces, and automatic nuclear strike.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 maintains the most aggressive and radical nuclear doctrine among the de facto nuclear armed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that nuclear weapons are not used for various unexpected situations or for other political and military purposes, effective monitoring of North Korea’s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 is necessary above all else. But in reality, this is an impossible task. Nevertheless, additional in-depth discussions and studies on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are needed as a legal basis for preemptively measuring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 nuclear use. In this context, it seems urgent to find out the exact intention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force policy laws and prepare cool-headed counter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unintended events.
참고문헌 (47)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 (2020), 한국법제연구원
- 바이든 행정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기원", 한국국방연구원, ~, pp.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
- 김정섭,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정세와 정책, (46) (2022), 세종연구소
- 김진하, "북한 핵전략 분석: 핵전력 고도화의 전략적 목표와 김정은 핵 독트린, In 북한 NPT 탈퇴선언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접경지역 교류방안", 2023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2023)
-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이론적 예측과 안정성 전망,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2)
- 북한의 핵전력 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장철운", 통일부, ~ (2016)
-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전봉근", 국립외교원, ~,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8 (2022)
-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 도발의 함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 pp.issue Brief 2022-30 (2022)
- 2023년 7대 지정학 위험, 삼성증권 지정학연구 보고서, "유승민", ~ (2022)
-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핵교리의 공세성 강화와 대비방향,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이슈브리프 제389호 (2022)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주요 내용과 한국에 대한 함의,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 pp.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
-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와 대응 방향,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2007호 (2022)
- 이재학, "억제이론으로 본 중국의 핵억제전략", 신아세아, 18(2), pp.96~121 (2011), 신아시아연구소
- 임을출,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와 남북관계 전망", 월간 KIMA, (55) (2022)
- 북한 핵무력정책법 분석: 핵전력 용도 및 지휘통제 조항을 중심으로, "황일도", 국립외교원, ~, pp.IFANS FOCUS 2022-18 (2022)
- 김정은 정세인식 변화는 남한과 우크라이나 때문, , 2022
- 뉴스1, "한미 정상 공동성명", ~ (2022)
- 뉴스1, "北 “핵탄 늘리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위협 ‘사상 최고조’", ~ (2023)
- 문정인, "칼럼: 북핵, 억지론과 인정론을 넘어", 한겨레, ~ (2022)
- 문화일보, "북한 핵전략, ‘억제→사용’ 전환…법에 ‘영토완정’ 담아 무력통일 노골화", ~ (2022)
- 연합뉴스, "‘전쟁 가능’ 국가 탈바꿈 일본…내년 미국 무기 14조원어치 산다", ~ (2022)
- 한겨레, "러 “핵무기는 교범 따라”…‘존립 위협’ 땐 핵공격 가능 시사", ~ (2022)
- 림정렬, "불가항력" (2022), 평양출판사
- 로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 (2021)
- 로동신문,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 동지의 기념연설", ~ (2021)
-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 단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 2022
- 로동신문,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 (2022)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５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2022)
- 로동신문,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 (2022)
-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2022)
- 로동신문,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대적 의지 엄숙히 선언", ~ (2022)
- 로동신문, "우리식 국가특유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인민의 법전", ~ (2022)
- 우리민족끼리, "론설,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악순환의 근원은 무엇인가", ~ (2022)
- 조선신보, "<최고인민회의>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한 법 채택", ~ (2013)
- 조선신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진행", ~ (2022)
- 조선신보, "전쟁 억제력의 행사는 조선 인민의 의지", ~ (2023)
-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 (2022)
-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2022)
-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 (2022)
-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00㎜초대형방사포 증정식에서 하신 답례연설", ~ (2023)
- 조선중앙통신,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2023)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 ~ (2023)
- 조선중앙통신, "수중전략무기체계시험 진행", ~ (2023)
- 조선중앙통신, "중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에서 미싸일발사훈련 진행", ~ (2023)
- 통일의 메아리방송, "지난 세기 50년대에 핵전쟁계획을 추진한 흉악한 범죄자", ~ (2022)
- Nuclear Posture Review, "Department of Defense", ~ (2022)
- Prakash Menon, "Global Nuclear Disarmament: Geopolitical Necessities" (2012), VIJ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