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 차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과 함의 - 인간안보 위협감소와 증진 중심으로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Russian-Ukraine War in terms of human security -Focusing on the reduction and promotion of human 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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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수행과정에 발생한 인간안보 위협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위협요소가 전쟁 당사국과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연구하는 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위협은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 개인안보 위협이다. 난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약자, 집단학살, 전쟁포로 등에 가해지는 무차별적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볼모로 유럽과 세계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황폐와 공급망 파괴는 세계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전쟁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 환경파괴, 지뢰와 불발탄 방치, 핵 및 화학물질 유출, 도로 및 기반시설 파괴, 산림훼손은 환경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전쟁으로 인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전쟁 당사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후 회복을 위해 인간안보 차원에서 국제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시민 등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human security threats that occurred in the course of warfare as the Russian-Ukraine war prolonged, and to study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se threat factors on the warring par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hreat of human security in the course of the Russian-Ukraine war threatens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not only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it is a personal security threat. Indiscriminate acts imposed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genocide, and prisoners of war, such as refugees, children, and the elderly, deprive humans of their dignity and basic rights. Second, Russia threatens European and global economic security as hostages over energy such as oil and natural gas, which adversely affects the global economy. Third, the devastation of Ukraine's granaries and the destruction of supply chains are affecting global food security. Fourth, the threat of ecosystems caused by war, environmental destruction, neglect of landmines and unexploded bombs, nuclear and chemical leaks, road and infrastructure destruction, and forest damage threaten environmental security. As was well heard in this paper, the threat to human security caused by war does not end with the problem of the parties to the war. It greatly affects not only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but also international order and global economic development.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lobal governance, and global citizens are urgently needed in terms of human security to reduce the human security threat posed by the Russia-Ukraine war and to resolve the war peacefully and recover after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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