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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전자전 능력 분석 및 평가 - 전투발전요소(DOTMLPF-P) 및 SWOT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Evaluation of Cyber/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in North Korea - Based on DOTMLPF-P and SWOT Analysis -

강동수|김도현
국제군사안보연구원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litary Affairs and Security Studies)|2022.12|안보군사학연구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cience)|제19권 제2호|pp. 135-162|DOI 10.23334/insma.2022.1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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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SWOT 분석SWOT analysis사이버전Cyber Warfare전자전Electronic WarfareDOTMLPF-P사이버/전자전Cyber/Electronic Warfare

초록

북한은 과거 3·20 사이버테러, 대규모 GPS 교란 공격 등을 감행하여 한국의 국가 기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사이버/전자전 수행 능력을 입증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코로나19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체제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전산망 해킹, 암호화폐 탈취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식 전력 증강이 어려운 북한에 있어 소수의 정예인력과 장비만으로도 큰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상대의 즉각적인 대응 또한 제한되는 사이버/전자전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탁월하며 회색지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전자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 및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전투발전요소(DOTMLPF-P)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SWOT 기법을 활용하여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사이버/전자전 능력은 교리(D), 정책(P), 조직(O), 훈련·연습(T), 리더십·교육(L), 인적자원(P) 분야에서 강점이 있었으며 심각한 경제난과 미약한 생산능력, 중국 등 타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물자(M)와 시설(F)은 약점으로 분류되었다. 암호화폐 가치의 상승, 공격 대상의 보안 취약점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는 북한 사이버/전자전의 기회요인이었으며 반대로 암호화폐 가치의 하락, 사이버보안 및 항(抗)재밍 능력의 강화 등은 북한에 있어 위협요인이었다. 따라서 한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강점을 상쇄시키고 약점을 공략하며 기회를 차단하고 위협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past, North Korea carried out '3·20 cyber terror' and large-scale GPS jamming attacks,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South Korea's national functions and proving its ability to conduct cyber/electronic warfare. Today, as the UN impose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COVID-19 blockade is prolonged, cyber crimes such as hacking banks' computer networks and stealing crypto-currency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government system and raising funds for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Cyber/electronic warfare is excellent cost-effectiveness and is the best way to implement a 'gray zone' strategy for North Korea, where it is difficult to build conventional power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cyber/electronic warfare threats from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grasp its capabilities, strengths, and weaknesses properly. Therefore, in this study, North Korea's cyber/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 of the DOTMLPF-P, and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were evaluated using the SWO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cyber/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had strengths in Doctrine(D), Policy(P), Organization(O), Training(T), and Leadership(L), but Material(M) and Facilities(F) were classified as weaknesses due to North Korea's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weak production capacity, and high dependence on China.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rise in crypto-currency value and security vulnerabilities, will create opportunities for cyber/electronic warfare in North Korea. On the contrary, falling crypto-currency value and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will be their threats. Therefore, RO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devise and implement strategies to counteract North Korea's cyber/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make its weaknesses more vulnerable, block opportunities, and increasing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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