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ts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배치·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①‘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보복전략, ②핵선제공격론, ③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①기존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②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③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중․장기적인 정치․군사적 대응책의 수립·이행노력이 긴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concept and type of nuclear strategy; the nuclear capabilities of North Korea and the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conclusion. Recently, the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enhancement of nuclear capabilities in North Korea have raised serious problems in our security and military preparedness. Nuclear strategy means military strategy related to the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study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begins with a very realistic assumption that the nuclear arsenal of North Korea has been substantiated. It is a measure based on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that our defense authorities present the concepts of preemptive attack, missile defense, and mass retaliation 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ar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ploying them. The declared nuclear declaration strategy of the DPRK is summarized as: ①Nuclear deterrence and retaliation strategy under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ct, ②Nuclear preemptive aggression, ③The principle of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7th Congress. And the intention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re as follows: ①Avoiding blame through imitation of existing nuclear state practices, ②Favoring of nuclear strategy through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③Non-settlement of nuclear strategy due to gap between nuclear capability and nuclear posture. North Korea has declared itself a nuclear-weapon state through the revised Constitution(2012.7), the Line of ‘Construction of the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Economy’(2013.3), and the Nuclear Weapons Act(2013.4). However, the status of "nuclear nations" can only be granted by the NPT, which is already a closed system. Realistically, a robust ROK-US alliance and close US-ROK cooperation are crucial to curbing and overcom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face. On this basis, it is essential not only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attacks, but also to establish and implement our own short-term, middle-term and long-term political and military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disarmament.
참고문헌 (53)
-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 (2014)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 국방부, "주요 국방정책 용어", ~ (2002)
- 김강녕, "당면한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군사논단, (여름)통권 : 90 (2017), 한국군사학회
- 김법헌,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1(3), pp.129~148 (2016), 한국동북아학회
- 김영태, "북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 제정", 노컷뉴스, ~ (2017)
- 김재중, "북한 김정은 ‘핵무력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핵.경제 병진노선' 고수 천명", 경향신문, ~ (2016)
- 김필재, "북한(北韓) 최초의 헥(核)전략: ‘4·1 핵보유 법령’ 해제", 조갑제 닷컴, ~ (2016)
- 김필재, "핵전략의 기본개념: 대량보복전략~일방확증파괴", 조갑제 닷컴, ~ (2016)
-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 적극적 실존억제", 국가전략, 22(3), pp.5~36 (2016), 세종연구소[DOI]
- 노용택, "북 매체, 한미 합동훈련에 '선제공격' 위협", 국민일보, ~ (2017)
-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 매경닷컴, "매경시사용어사전" (2017)
- 박봉규, "북한 핵의 맥락적 이해", 한국과 국제사회, 1(1), pp.97~114 (2017),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박수찬, "북(北) 무인기로 드러난 중국 기술 유입, 차단 가능할까", 세계일보, ~ (2014)
- 박휘락, "북 SLBM 막자고 핵추진 잠수함? 단방약 찾기", 데일리안, ~ (2016)
- 백용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체텍", 외교부, ~ (2017)
- 송정훈, "북(北) ‘군사적 행동은 핵 선제 타격 포함,’", 머니투데이, ~ (2017)
- 미중 핵군사전략경쟁, "신성호", 동아시아연구원, ~ (2017)
- 신창호, "북, ‘키리졸브는 날강도 미제와 박근혜패당 최후발악", 국민일보, ~ (2016)
- 안윤석, "조평통, ‘대화 제의 거부하면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 (종합)", 노컷뉴스, ~ (2016)
- 외교부, "외교통상용어사전" (2012)
- 유영옥, "핵무장 서둘러야 할 때다", New Maker, ~ (2017)
- 이재학, "억제이론으로 본 중국의 핵억제전략", 신아세아, 18(2), pp.96~121 (2011), 신아시아연구소
- 이태규, "군사용어사전" (2012), 일원서각
-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핵정책" (1981), 법문사
-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안보,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정책연구시리즈, 2016-07 (2016)
- 북한 핵교리 특징평가와 시사점,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016)
- 전봉근, "북한 핵전략의 유형과 특징 평가: 선언적 핵전략을 중심으로", 2016한국국제정치학회 60주년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
-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분석과 평가, "전성훈", 통일연구원, ~ (2010)
- 정성장,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평가: 북핵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신문, ~ (2017)
-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통일연구원, ~ (2014)
- 정용수, "핵선제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중앙일보, ~ (2016)
-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2011), 한국국방연구원
- 조정훈, "北 ‘선제적 공격적 핵타격전 될 것", 통일뉴스, ~ (2016)
- 북핵문제의 과도적 합의에 대한 우려, "조한범", 통일연구원, ~ (2016)
- 최태범, "북한 6차 핵실험, ICBM용 ‘수소폭탄’ 성공주장…실제 성공했나", 아시아투데이, ~ (2017)
- PMG지식엔젠연구소, "시사상식사전" (2012), 박문각
- 한민구, "2016 국방백서" (2016), 대한민국 국방부
- 홍국기, "북(北) ‘ICBM 시험발사’ 공언부터 성공 발표까지", 연합뉴스, ~ (2017)
- Clark, Ian, "Limited Nuclear War: Political Theory and War Conventions" (1982), Martin Robertson
-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11 : Nuclear Weapon and Fissile Material Stockpiles and Production,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 (2012)
- Narang. Vipin, "What Does It Take to Deter? Regional Power Nuclear Postures and International Conflic",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7(3) (2013)
- Narang, Vipin,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20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cker, Jeremy, "Nuclear Doctrines and Strategies: Nation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8), IOS Press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Nuclear Posture Review", ~ (2014)
- "한국 핵무장론: ②미국은 핵 보복 못한다"[URL]
- "핵전략"[URL]
- "핵전략"[URL]
- "핵전략의 진전"[URL]
- "핵태세 검토 보고서"[URL]
- "조선중앙통신, 2016", 03, pp.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