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

>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기관수가 급격히 증가함과 더불어 행정형과 기업형,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실시해 온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평가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현행 자체평가에 따른 종합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방식의 통합,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의 구축, 평가추진체계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평가결과 활용부분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