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기관의 리스크 관리행태: 불확실성과 정치영향에 따른 제약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즉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의회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기관이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오류를 최소화할 것인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특히 Moe의 연구(1982)는 대통령의 이념이나 정책성향에 따라 안전규제기관의 업무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Moe는 공화당 대통령 하에서는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민주당 대통령하에서는 정부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세 개의 연방규제기관(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Federal Trade Commission,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성과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 정부기관의 독자적 영향력 발휘와 의사결정 오류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FDA, OSHA, 그리고 EPA를 중심으로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오류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들은 대중이나 근로자 등 일반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긍정’에 따라 나타날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최소화하려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즉,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알파오류를 최소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선 EPA, FDA, 그리고 OSHA의 규제에 관한 Wilson의 연구(1980)는 의회나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이들 행정기관이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Wilson의 연구는 의회나 대통령부와 같은 정치기관의 영향력이 전문성과 높은 불확실성을 지닌 업무의 특성(task characteristics), 기존의 검정된 합리적인 업무수행방식(work routines), 관료의 조직규범(professional norms), 규제법령의 요구사항(task requirements) 등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직특성의 영향력을 능가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EPA의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Wood, 1988)를 보면 규제기관이 정치권의 의도와는 반대로 업무지향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1-2년 동안은 보수주의자들의 성향에 맞추어 환경규제집행실적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는 오히려 이전의 평균치보다 더 높은 환경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기관의 예산삭감이나 기관장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압력이 EPA의 업무수행방식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안전이나 리스크 관련 정부기관에 그 자체의 고유한 업무수행방식을 작동시키는 내부적 힘- 조직문화와 규범, 조직의 미션, 관료의 성향 등 -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관료집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독점성, 규제업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 정부기관의 예산삭감이나 조직개편을 통한 통제전략이 수반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상위정치기관이 관료집단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