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중심으로
How do Street level bureaucrats exercise their discretionary power?
0
조회
0
다운로드
4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정부관료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관련 업무수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재량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일선관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재량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선관료들이 재량권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량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부조직 내부의 투명화 및 재량통제 기제의 발달, 재량적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의 부담, 민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민원인에게 더욱 적절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였으나 실제 그들에게서 일반 공무원화 되는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사회복지직의 업무수행환경, 구청과의 관계, IT기술의 발달, 그리고 개인들의 행동선택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 행태는 개별적인 민원 측에서 야기하는 압력과 행정조직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악순환적으로 되풀이 되고 강화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 structure on the job stress. Main variables in this study are consideration, initiating structure, centralization, formalization, specialization, organic structure, and job stress. The variables are measured by Likert 5-point scal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 in Gwangju's 30 medium-small company. The sample size used in statistic analysis is 156 units. The effects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nteraction betwee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n the job stress are test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presented in this research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itiating structure leadership and job stress. Thes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malization, centralization and job stress. Interaction between consideration leadership and specialization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job stress. Interaction between consideration leadership and organic structure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job stres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more initiating structure leadership, formalization and centralization in medium-small company may lead to organization member's much job stress. Second, consideration leadership with specialization may reduce organization member's job stress.
참고문헌 (17)
- 강혜규, "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8, pp.94~99 (2010)
- 김경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 업무특성과 업무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 pp.125~147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순양,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 분석", 한국행정학보, 35(2), pp.155~176 (2001)
- 김왕식, "일선 관료(street-level bureaucracy)의 대응성(responsiveness)연구: 미국 중앙노사관계위원회 사례분석", 한국행정학보, 39(2), pp.287~303 (2005), 한국행정학회
- 김이배,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pp.150~183 (2010),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정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논문집, pp.289~321 (2010)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pp.367~373 (2010), 法文社
- 안혜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범과 공공 전달체계 개편", 월간복지동향, 135, pp.45~50 (2010)
- 오세홍,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통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8, pp.279~299 (2002)
- 임도빈, "일선관료의 시간사용 분석: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1~27 (2009), 서울행정학회
- 임도빈,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pp.155~187 (2009), 정부학연구소
- 정영환, "일선공무원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 사회과학연구, 25(2), pp.1~11 (2004)
- 최동훈, "일선관료의 직무환경과 직무행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차단속원의 직무행태를 중심으로", 석사, pp.2006
- 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64, pp.57~69 (2010)
- Bovens, M, "From street-level to system-level bureaucracies :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transforming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2), pp.174~185 (2002)
- Im,Tob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Morphology:The Cas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3), pp.435~443 (2011)
- Lipsky,M,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1980), Sage